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50대 재벌그룹의 위장계열사 여부 판단 대상기업이 모두 1백5개라고 최종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사실상의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비계열사로 위장분산해놓았다가 해당그룹이 자진신고한 기업이 28개이고 계열사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구한 기업이 13개,제3자가 신고한 기업이 28개,공정위가 자체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46개로 총 1백15개 기업이지만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순계는 1백5개사이다. 그룹 규모별로는 30대 그룹의 계열사가 92개이고 31∼50대 그룹의 계열사는 13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계열사 편입여부를 판단,그 결과를 해당그룹에 통보하고 위장계열사로 드러난 기업은 정식 계열사로 편입하여 상호 출자금이 출자총액 규제 상호 지급보증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제3자의 신고나 공정위의 자체조사에 의해 위장계열사로 판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고 1억원까지 부과하는 등 벌칙을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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