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결정·이권개입 의혹등 불식의도/“국제신뢰·정책일관성 결여” 지적도과거 6공 정부가 벌여놓은 대형 국책사업이 새정부에 의해 속속 변경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동안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들 국책사업이 하나같이 덩치가 크고 또 섣불리 처리할 수도 없는 것들이어서 마치 「뜨거운 감자」 다루듯이 고심을 거듭해왔다.
당정은 결국 수차례의 협의를 계속한 끝에 대형사업중 일부는 연기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아예 백지화도 불사하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신경제 5개년 계획 작성과정에서 제2이동통신,경부고속철도,영종도 신공항 등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5일 제2이동통신의 이동전화사업자를 94년 6월말까지 선정하겠으며 신규 이동통신 기술방식은 국내에서 개발중인 디지틀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업자 선정시기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고 기술방식도 6공 정부가 결정했던 아날로그방식을 바꿔버린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14일 경부고속철도의 완공연도를 당초 98년에서 2001년으로 3년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영종도 신공항의 완공시기도 당초 97년에서 1∼2년 늦추기로 했다.
성격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국방부도 97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무기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표했다.
서울 용산의 구 육군본부 자리에 짓고 있는 「전쟁기념관」 사업도 전면 백지화 돼 이 자리에 국립박물관을 이전해 「민족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지난 92∼93년의 건설공사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공기를 연장하면서 투자비 절감을 위해 일부 국간의 지하선로 및 지하역 신설계획을 백지화,기존의 지상역을 개량,활용키로 했다.
투자비도 89년도 불편가격으로 5조8천4백여억원이었으나 93년 가격으로는 12조1천7백여억원에 달해 1조4천억원을 깎아 10조7천4백여억원으로 조정했다.
사실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계획은 과다한 재원소요가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이 때문에 고속철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정은 또 이동통신 기술방식과 관련,92년 신규허가 추진시에는 디지틀방식의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해 늘어나는 국내 수요의 충족을 위해 아날로그방식 채택이 불가피했으나 최근 디지틀방식의 국내 기술개발이 앞당겨졌기 때문에 디지틀방식으로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기술방식 결정이유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은 궁색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여야 모두에 의해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다.
여기에는 새정부가 이동통신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고려도 깔려있다고 봐야 한다.
새정부가 대형 국책사업들을 재검토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6공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때문이다.
과거정부는 재원확보방법과 사업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전시효과를 노려 졸속한 정책결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경우가 많았다는게 새정부의 입장이다.
또 사업자 선정 등을 둘러싸고 야당과 국민들 사이에서 계속해 정치자금 수수의혹 등이 제기됐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민자당이 대전 EXPO 행사를 예정대로 지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반기지 않은 것도 전시효과적 행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가 과거 6공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하는 것은 그 결정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됐을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신도 실추될 우려가 있다.
또 대형사업을 준비해온 기업들은 막대한 추가부담을 지게 됐고 사회간접자본 건설지연으로 국민생활의 불편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자당은 대형 국책사업 결정이 6공 정부의 「실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진 못하지만 근본적인 수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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