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과정 의혹규명 주력/안기부 자료 집중감사 나설듯5공말 북한의 「수공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던 평화의 댐 축조공사가 결국 사정의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감사원은 16일 평화의 댐을 감사하면서 87년 당시 북한의 「수공위협」에 대응,댐공사 추진결정을 내렸던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국가 최고정보기관에 대한 감사의지를 강조했다.
그동안 군과 함께 성역시돼온 안기부가 창설이래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의 댐 건설은 이미 88년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불신과 낭비의 사상 최대의 기념비적 공사」로 규정했을 정도로 추진배경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었다.
김영삼대통령도 야당 총재시절 평화의 댐 사업을 「안보를 인질삼아 독재권력을 유지한 방편」으로 규정하는 등 강도높은 비판을 했었다.
김 대통령의 이런 의중이 대통령 취임후 본격 조사의 필요성 언급으로 구체화됐다면 감사원의 감사착수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핵심의혹에 곧바로 접근해 이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의혹은 다름아닌 국가안보상 북한의 금강산댐이 수도권을 물바다로 만들 만큼 위협적이었는가 하는 진상규명과 평화의 댐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의 여부다.
○…감사원은 오는 25일께부터 1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최소한 2주이상의 평화의 댐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설계공사 등 기술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팀과 추진배경 및 과정을 추적하는 상황조사팀으로 이원화돼 실시된다.
감사원은 지난 87년 감사에서 예산사용·기술상의 문제점 등을 어느정도 파악했던 만큼 이번 감사에선 상황조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즉 중요한 국가정보 판단업무의 타당성 점검 및 이 과정에서의 왜곡·과장성 여부에 치중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당시 청와대 정책관계자 및 장세동씨 안기부 고위관계자 건설·국방·문공부의 실무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은밀히 추진해온 예비조사에서 안기부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 및 수공위협을 제기해온 주관부서로 파악됨에 따라 안기부 관련자에 대한 집중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먼저 안기부에 북한의 금강산댐이 수공위협용이라고 판단한 정보의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어 판단과정에 개입했던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안기부는 관련법에 따라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김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가 있었고 국민적 관심도 때문에 자료제출 등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파헤칠 의혹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는 소양감댐보다 저수유역면적이 5백㎢나 적고 댐높이도 10m나 낮은 금강산댐이 저수용량은 7배나 된다는 식으로 과장된 금강산댐 관련정보의 출처 및 사실여부 규명이다.
둘째는 수공때의 피해 영향평가를 과학적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추정,「15시간만에 수도권 전역이 물에 잠긴다」는 식으로 대국민선언을 하게 된 과정이다.
셋째는 금강산댐의 규모·추진상황 등을 안보적인 이유 등을 내세워 관계기관에서 고의로 사실 은폐나 과장했는지 여부와 이에 관련된 인사들의 조사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우선 평화의 댐 건설설계 도면·예산 및 성금집행내역서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책임자급 인사 및 기관을 역추적해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당시 대국민성명 발표 등을 통해 평화의 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사들은 이기백 전 국방·허문도 전 국토통일원·이웅희 전 문공·이규효 전 건설장관 등이며 북한 정보수집의 책임을 맡았던 안기부 제2차장은 이학봉씨였다.
감사원 주변에선 감사원이 율곡사업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 역시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어느정도 조사강도를 둘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이동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