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출가는 단계적으로 인상정부는 16일 추곡수매가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고 쌀의 수매예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쌀수매량을 크게 줄여나가기로 했다. 미곡담보 융자제,지역별·품목별 차등수매제를 도입하며 쌀방출가는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한계·유휴농지의 소유와 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장입지 승인을 받은 기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한계농지의 경우 비농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하고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속·이농에 의한 부재지주의 농지를 농가에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관련기사 6면
정부는 이날 신경제 계획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경제 5개년 계획중 신농정부문안을 확정하고 당초 2001년까지 마치도록 계획됐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투자의 우선순위 조정과 규모확대를 통해 97년까지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상억제와 방출가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97년께에는 수매가를 방출가에 수매경비를 합한 금액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며 수매가 억제와 수매량 감축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양곡회계 개선방안으로 양곡증권 발행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미 발행된 단기증권을 저리장기채로 전환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행위규제를 강화하되 진흥지역 밖의 농지일부를 시·군별로 수립한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상업·공공시설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민연금제 실시방안을 94년까지 마련하고 조기은퇴에 따른 경영이양 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산림을 생산·공익·산업임지 등 3대 이용권역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수산자원의 이용 수익자와 수산자원 훼손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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