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세계인권회의가 열리고 있다. 유엔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1백88개국의 정부 대표와 1백여개의 국제인권기구 및 5백여개의 인권관련 민간단체 대표 등 1만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대규모 인권부흥회라고도 할만하다.한국에서는 한승주 외무장관,신두병 인권담당 대사 등 정부대표를 비롯,국회대표 국내 13개 인권관련 민간단체 공동대표와 정신대 대책위원회 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범세계적인 인권의 보편성원칙을 정립하는 빈선언을 채택하고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기로 양해되어 있다. 그러나 기준에 대해선 선진국과 비선진국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비선진국은 「역사 종교 문화 경제 등 나라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각국의 특수성을 외면하고 선진국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주권 침해요 내정간섭이라는 것이 비선진국은 주장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경제나 발전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진영의 찬반 격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14일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개별국가에서 인권유린 사례가 있을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개입할 권리를 갖는다』고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도덕가치로서 인권을 강조했다. 공공연하게 선진국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어느 편인가. 한 외무는 15일 기조연설에서 『한국에서 진실 자유 민주주의가 마침내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이며 상호 관련되어 있고,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진국의 견해를 복창했다.
그는 또 『인권은 인류가 정치적 또는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결국은 마음에 간직하고 열망하게 되는 그 무엇』이라고 강조하면서 범세계적 인권증진을 위한 유엔의 임무를 역설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의 신설과 아울러 아동 소수민족 원주민 및 장애자와 같은 취약그룹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채택을 제의했다.
국제무대에서 인권문제만 나오면 슬슬 꽁무니를 빼야했고 열등의식에 몸둘바를 몰라했던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다.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한국은 이제 인권에 관한한 당당하게 선진국의 대열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인권 선진국이 일본과 한국뿐이라는 사실이 이번 빈회의에서 드러났다. 민간인권단체에서도 「이제 우리의 인권운동은 국제인권운동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참여자로서의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인권외교는 선진국들로부터는 환영받을게 틀림없지만 반대견해를 갖고 있는 북한은 물론 중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 및 중동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쌍무적인 관계에서는 현실 정치적 접근을 가미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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