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세무조사 직접 지시/김 대통령/해직교사·근로자·복직 시급/이 대표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15일 2시간25분간의 청와대 회담을 통해 국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측과 이 대표측이 회담후 밝힌 대화내용을 분야별로 종합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혁정책>
▲김영삼대통령=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개혁을 못하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적 비판을 수용하겠으니 야당도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개혁에 동참해주십시오.
▲이기택대표=현재의 개혁추진과 성과에 대해 경의와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철학을 갖고 진행돼야 합니다. 부패구조의 개혁,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경제정의의 실현,서민의 기본생존권 보장 등 4대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법제화 제도화가 지속적 개혁을 위해 중요합니다.
▲김 대통령=나는 대통령선거 과정중 부정부패 척결·경제회생·국가기강 확립의 세가지 공약을 가는 곳마다 했습니다. 결국 부패척결없이는 살아남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개혁의 비판적 동반자로서 우리당이 제시하는 10대 청산과제와 10대 개혁과제에 대해 비서진들로 하여금 세밀히 검토하도록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입법>
▲김 대통령=국가보안법에 대해 야당이 급한 것 같은데 우선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북한 핵문제가 미결인 상황에서 학생들은 인공기를 달고 평양과 전화통화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보니 야당 때와 달리 국가안보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보안법 개정문제는 시간을 좀더 갖도록 이해를 바랍니다.
▲이 대표=안기부는 아직도 조정관을 각 기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안기부법을 고쳐야 합니다. 정보기관의 못된 짓은 내가 가장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국내 정치사찰금지를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안기부가 미국이나 독일 정보기관 수준의 활동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사정형평성>
▲이 대표=정부사정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성역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정주영 박태준 박철언 김종인씨 등이 모두 대통령선거 과정서 반대인물이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김 대통령=사정에 성역은 절대 없습니다. 박태준 정주영씨는 전 정권 말기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나와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슬롯머신이나 동화은행사건 수사가 시작된 줄은 처음엔 나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지금껏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철저조사를 지시했고 결과가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정치관계법>
▲이 대표=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 실시해야 합니다. 또 무기명 기부가 가능토록 쿠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정치자금법의 개정도 시급합니다.
▲김 대통령=선거와 정치가 반드시 깨끗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은 우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현행의 소선구제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자금이 많이 듭니다.
▲이 대표=자치단체장 선거를 즉각 실시해 위법상태를 해소해야 합니다.
▲김 대통령=95년 이전에는 실시합니다. 선거가 너무 잦으면 곤란하니 전산화시설을 갖춘후 몇개 선거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청산>
▲이 대표=12·12와 5·18의 진상을 국회차원에서 규명해야 합니다. 또 6공 특위를 구성해 6공 비리도 규명해야 합니다.
▲김 대통령=5공 특위 해봤지만 시끄럽기만 하고 별 성과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고 있으니 시간을 갖고 사정기관에 맡겨봅시다.
<국회 활성화>
▲이 대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국회를 상시화하고 국회에서의 개혁논의를 생중계해 국민의 자연스런 의식개혁을 유도해야 합니다.
▲김 대통령=나도 오랫동안 야당생활을 하면서 국회 활성화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에도 활성화 방안을 이미 지시했습니다. 상시국회도 적극 검토시키겠습니다. 생중계도 하도록 해봅시다.
▲이 대표=그런 의미에서 7월 임시국회도 3주 이상은 돼야 하는데 민자당에선 이틀만 하자고 합니다. 정상적인 7월 임시국회가 되도록 당에 얘기해 주십시오.
▲김 대통령=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기타>
▲김 대통령=언론도 개혁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언론폐해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이 대표=공감합니다. 앞으로 남북문제는 주요 정책결정 이전에 야당과 협의하도록 해주십시오.
▲김 대통령=전적으로 내 생각과 같습니다.
▲이 대표=전교조 교사들과 해고근로자의 복직 수배해제 등도 시급합니다.
▲김 대통령=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을 노동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복직은 회사측과의 문제해결을 중재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최규식·황영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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