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인정하는 진보적 성향여권옹호론자이며 중도온건주의자인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판사(60·여)가 14일 미 대법원 판사로 지명됨으로써 향후 미 대법원의 낙태허용여부 등 인권관련 판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3개월만에 바이론 화이트 대법원 판사의 후임 물색작업끝에 낙태문제 등에서 자신과 의견을 같이하는 긴스버그 판사를 선택했다.
긴스버그 판사는 온건주의자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 71년 미 민권자유화연맹에서 여성권리계획을 창설해 남녀평등 투쟁을 이끄는 등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다.
70년대를 거치며 성차별 사건들을 법률 쟁점화해 이를 확고한 법원칙으로 금지시킨 그녀의 활동은 유명하다.
그녀는 여성의 낙태권 인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클린턴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가 좀더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낙태를 둘러싼 심각한 논쟁은 어느정도 사라질 것이라는게 그녀의 견해다.
그녀는 또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법안을 지지했으며 이란 콘트라사건과 관련한 올리버 노스 중령 등의 구속을 명령하는 등 과감성을 보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중요한 판결시 보수와 진보쪽으로 5대 4의 대결을 보여왔는데 클린턴은 온건중도파인 긴스버그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긴스버그 판사의 인준청문회는 오는 가을께 있는데 양간의 진통은 예상되었지만 비준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의 이번 대법원 판사 지명은 취임이후 처음이며 민주당 대통령으로서는 25년전 린든 존슨이 마셜 판사를 지명한 이래 두번째다.
긴스버그의 대법원 판사지명은 유태인으로서는 69년 사임한 포르타스 판사이후 두번째이며 지난 81년 지명된 산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와 더불어 2명의 여성 대법관중 한사람이 됐다.<워싱턴 로이터 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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