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부문별로 속속 발표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기획원 등 각 소관 경제부처별로 발표된 부문은 금융,세제개혁 등에서부터 행정규제 개혁에 이르기까지 모두 25여개부문,이달말까지는 부문별 계획을 다 매듭짓는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말할 것도 없이 김영삼행정부가 앞으로 펴갈 경제계획의 청사진이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장기계획이고 또한 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공약이 담긴 것이니 만큼 낙관적인 예측을 하고 그위에 의욕을 앞세운 이정표를 세워놓은 것도 있다. 총량지표만해도 5년동안 연평균 성장률 7%,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로 하여 98년에 가서는 국민 1인당 GNP(국민총생산액)를 지난해의 6천7백49달러에서 1만4천5백6달러로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야심적이다.어느 누구도 지금 이 목표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당면한 최대의 경제현안인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설비증대가 과연 이루어질지,다행히 그것이 실현된다해도 어느정도 수준이 될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5년뒤의 결과를 내다본다는 것은 별을 보고 점치는 것과 같다.
경제예측 기술이 가장 앞선 미국에서조차 경제예측이 너무나 자주 틀려 신용이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다. 우리의 경제예측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다고 할 것이 없다.
경제관료나 학자들이 거의 모두가 미국에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인데다가 한국경제의 제반현상이 미국경제보다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변칙적인 요소가 많다.
경제예측의 정확성이 미국보다 높다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비중을 두는 것은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체제·제도의 개혁과 투자계획 등 경제개발의 전략·전술이 반영돼있기 때문이다. 이번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지금까지의 경제체제·제도를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새정부는 「작은 정부」,「깨끗한 정부」의 정책을 반영,경제운영의 틀을 크게 바꿨다하겠다. 그 영향은 김영삼 행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미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21세기 진입에 대비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금리자유화,은행의 대형화,금융자본과 산업자본과의 분리,경제력 집중완화와 업종전문화,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 규제완화,국토개발 규제완화,토지관련제세의 현실화,비농업진흥지역의 전용,2내지 3개의 신도시건설,원자력발전소 신설 등 전원개발사업,고속전철·영종도 신공항 완공연기,각종 경제행정 규제완화 등 굵직굵직하고 뜨거운 사안들이다.
금융실명제만해도 파급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잘 알려진 바와같이 경제충격이 우려되어 5,6공 때도 예정실시 시기에 임박해서 미뤄졌던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김 대통령도 『실시하겠다』고만 되풀이했지 실시시기,폭,속도 등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하고 있다. 또한 경제집중 완화와 업종전문화는 어떠한가. 한국 재벌그룹들의 전열 재정비 유도계획이다. 세계의 일류기업,상품,상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산업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그룹간의 치열한 업종경합이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이미 예정입지를 10개소 지정해놓았지마는 용지수매가 되지 않고 있어 건설계획이 벌써 차질을 빚고 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는 개혁이나 개발계획이 늘상 그렇듯이 집단이나 지역에 따라 이익이 부합되거나 상충되는 점이 많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은 합리적인 재원조달이 큰 문제이지마는 이익집단 설득이나 이익집단간 분쟁의 조정도 무거운 과제다. 이익집단들이 새 정부의 「고통분담」에 호응,「작은 나」를 버리고 「큰 나」를 선택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뭣으로 기대하겠는가. 김영삼대통령은 취임 1백일을 조금 넘는 짧은기간에 사정으로 놀라운 변혁을 가져왔다.
여론의 지지도가 전례없는 90%이다. 그의 진정한 지도력은 이익집단에 대한 설득력에서 다시 한번 시험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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