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첫 공개… 신고액 10분의 1 예사정치인들의 재산축소증은 만국공통의 병인가. 작년 12월 제정된 「정치윤리의 확립을 위한 국회의원 자산공개법」에 따라 14일 일본 국회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유재산을 공개했는데 이들이 신고한 금액은 실제가격의 1/5∼1/10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의 경우 지난 87년 리크루트사건이 터지자 당시 총리 다케시타(죽하등)의 설득에 의해 88년부터 각료들과 정무차관의 재산이 매년 공개돼왔다. 국회의원들은 재산공개를 외면해오다 지난해 사가와규빈(좌천급편) 스캔들로 가네마루(김환신) 전 자민당 부총재를 비롯한 일부 거물급 정치인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의원 자산공개법」을 만들었던 것.
그러나 요미우리(독매) 신문은 주요 의원 공개재산과 실제가격을 비교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야자와(궁택희일) 총리겸 자민당 총재는 1억4천9백만엔(실제가격 8억7천만엔),야마하나(산화정부) 사회당 위원장 5천2백만엔(〃 2억5천7백만엔),이시다(석전신사랑) 공명당 위원장 4천1백만엔(〃 1억1천7백만엔),후와(불파철삼) 공산당 위원장 2천만엔(〃 2억1천만엔),오우치(대내계오) 민사당 위원장 6천1백만엔(〃 2억9천만엔),에다(강전오월) 사민련 대표 1천8백만엔(〃 8천6백만엔),호소카와(세천호희) 일본신당 대표 9천4백만엔(〃 14억1천만엔) 등이다.
의원들은 각료나 정무차관의 자산공개와는 달리 가족명의의 자산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금괴·보석·1억엔이하의 보통예금 등은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자산은 10배이상이라는 것.
특히 사가와규빈사건을 계기로 자민당에서 탈당,새정당을 만들어 일본 정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대표가 실제자산의 16분의 1 정도 밖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들은 『정치인은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재산공개를 계기로 뇌물에 멍든 정계가 조금은 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원들은 「자산등 보고서」외에 ▲지난해의 자산 증감분을 기재하는 「자산등 보충보고서」 ▲지난해의 개인소득내역을 기재하는 「소득등 보고서」 ▲의원이 임원직을 맡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명(무보수 제외)을 기재하는 「관련회사 등 보고서」 등도 매년 제출토록 되어 앞으로는 뒷거래에 의한 음성수입을 적당히 처리하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동경=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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