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사건” “강경대응” 엇갈려/민자/“개혁시대 폭력사용 자제를”/민주정치권은 문민시대와 양립할 수 없는 학생들에 의한 경찰관 폭행치사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들의 이념적 색깔과 배후에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고 민주당은 폭력사용 자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민자당은 한총련 과격성을 한 목소리로 질책하고 나섰다. 14일의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미·북한의 핵협상보다 한총련문제가 우선 의제로 다뤄질 정도로 민자당은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당직자,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자제력 잃은 학생운동의 방향을 우려했다.
『패륜행위는 근절시켜야 한다』(김종필대표) 『문민정부하에서 구태의연한 폭력시위는 언어도단』(황명수총장)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김덕룡 정무장관) 등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비난 일색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을 보는 시각과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계파간의 차이가 분명히 노정돼 있었다.
민주계는 김춘도순경의 사망을 우발적 사건으로 보고,「해법」 역시 설득과 훈계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처도 안보나 공안차원이 아닌 치안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총장은 『과거처럼 학생시위를 보안법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김 순경 사건도 직접적인 가해자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무장관과 백남치 기조실장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치안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대화와 설득을 강조했다.
반면 민정·공화계는 한총련이 좌익 및 친북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전제아래 공안차원의 강경대응에 무게를 두었다.
김 대표는 『5공이후 경찰관 19명이 폭력시위로 살해됐다. 관용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살해」라는 말이 민정·공화계의 정서를 잘 말해주고 있다.
서정화 국회 내무위원장은 보고에서 『시위가 학생신분으로서의 운동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친북세력이 개입돼있다』고 주장했다. 조부영 제2사무부총장은 나아가 『정국운영을 경제활성화와 사정의 쌍두마차에만 치중하지 말고 안보문제까지 포함한 삼륜마차로 끌고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대처수준을 결론짓지 않고 일단 『수사 및 사태추이를 지켜본뒤 당정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고 매듭지었다. 그러나 민주계와 민정·공화계가 보인 시각차는 한총련사건의 최종처리에서 재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담긴 폭력성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정당한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폭력적 방법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학생들의 폭력적 시위행태와 함께 경찰의 무리한 진압방법에 대해서도 거론했으나,학생들의 폭력행사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빈소에 김원기 이부영 최고위원과 문희상 대표비서실장 등을 보내 이기택대표의 조화를 전달하게 한 것도 이번 사건을 보는 민주당의 시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흔히 학생 및 재야와의 관계에서 신중한 「언어구사」와 행동선택을 보이던 과거의 야당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물론 과거에도 학생시위가 지나친 폭력을 수반할 경우에는 명확한 선을 긋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긴 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특히 경찰관의 구타사망이라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폭력성이 부각된 만큼 민주당의 선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지원대변인의 이날 성명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성명은 특히 『법과 질서가 중시돼야 할 개혁시대의 모든 표현은 법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다만 『정당하고 합법적인 평화적 시위는 보호돼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적 입장을 부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폭력사용의 자제를 강조하면서 무리한 시위진압의 가능성을 애써 경계하고 있다.
이철의원은 이와관련,『학생운동이 대중과 유리돼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신계륜의원은 『학생운동이 평화적 시위에 의존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시위에 대한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진압의 강도를 조정,푹력시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영성·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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