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방·핵문제 “심층조율”/아태 집단안보·통상도 다룰듯클린턴 미 대통령이 오는 7월10일 방한,김영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은 한미 양국의 새정부가 출범한 이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올해는 국내문제에 전념하기 위해 외국방문 및 국빈영접을 가급적 자제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한국방문을 결정한 것은 한미관계 비중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동경에서 개최되는 서방선진 7개국(G7) 정상회담 직후 한국만을 별도의 방문국으로 택한 사실은 그만큼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대외적으로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우선 북한의 핵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문제는 현재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자체를 유보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라기 보다 새로운 현안의 장기화로 해석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PT체제의 「대부」격인 미국과 북한 핵문제의 당사자인 우리나라와의 공동대응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와 팀스피리트훈련,미국의 북한 내부체제 인정문제와 미북관계 정상화 등은 우리의 정치 및 안보상황과 거의 절대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는 대목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의제가 북한 핵문제에 거의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수반하여 논의될 사안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북한을 개방화와 국제화의 길로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같은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의 개최시기가 현재 예상되고 있는 미북간의 차관급회담(6월말 예정) 직후인 만큼 미북간의 「관계정상화」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미북간의 「관계정상화」는 우리 정부가 밝힌 신외교의 기조가 「협력적 공존관계로서의 북한」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지극히 당연한 한미 정상의 공동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한 핵문제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서 논의될 또 다른 주요의제는 동북아지역 집단안보체제 형성문제가 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지난 5월24일 이른바 「신외교」를 선언하면서 『미국을 축으로 하는 양자간 안보협력체제를 심화,발전시키는 동시에 아시아·태평양지역내 다자간 안보대화를 추진함으로써 항구적 지역평화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도 그동안 「양자간 쌍무협약에 의한 미 중심의 안보체제」를 고수해왔으나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는 다자간 지역·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동북아 또는 아태지역의 집단안보체제에 대한 양국간 견해가 상당히 구체적인 수준까지 논의될 것이며 이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숨겨진 주요의제」였던 한국내 인권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선 제외될 것 같다.
오히려 김 대통령은 『인권과 도덕성을 근간으로 하는 신외교』를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측면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 등과 같은 국제인권모임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겠다는 약속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경제·통상문제이나 이 문제는 상당부분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미간 통상현안인 금융개방·수입밀과 쇠고기·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정기 한미 경제협의회서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지어질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해 노태우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한미 영업환경개선회의(PEI)에 대한 후속조치가 협의될 전망이다. PEI는 그동안 한미 양국간에 투자·기술·통관·표준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시켜온 것으로서 현재 실질적인 합의가 거의 이뤄진 상태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PEI를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회의체로 발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즉 투자와 무역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경제동반자대화(Dialog for Economic Partnership DEP)를 정부차원에서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통상협력을 담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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