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질서 파괴” 규정/무분별 대북접촉 근절정부가 13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폭력시위에 의한 김춘도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해 긴급 치안장관 회의를 소집,대책을 논의한 것은 앞으로 불법 폭력시위에 강경 대처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공권력의 대응강도를 예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폭력시위 근절방안은 물론 운동권의 통일문제 접근방법에 따른 대응책과 사태수습책까지 논의했다.
정부는 이미 한총련의 폭력시위를 불법적인 민주체제 질서파괴 행위로 규정한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시위진압 경찰을 폭행치사한 것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로 간주,단호히 대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와함께 대학생들이 남북 대학생 판문점 접촉을 내세워 폭력시위를 기도한 것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민주체제의 공적이나 개혁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선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 강경 대처하되 평화적 시위에는 실정법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강온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순경 사망사건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공권력도 안중에 없는 반이성행위」 「학생시위에도 성역이 없다」는 등의 강경론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학생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사태수습 대책과 관련,이번 시위를 주도한 한총련 및 서총련 간부 등 10여명을 전원 검거,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이들의 배후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한총련이 5·29 출정식때 인공기를 사용한 것이나 지난 주말 시위에서의 과격행위 등으로 볼때 운동권 배후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한총련의 남북관계 논리에 북한측의 주장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후 정부의 개혁주도로 과격 대학생들의 주공목표가 없어져 한동안 대학가 시위 및 운동권의 「행동반경」이 좁아졌으나 최근 남북관계의 미묘한 상황을 틈타 또 다시 활로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12·12 사태 및 5·18 성격규명과 대북관계의 이완분위기 등이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운동권이 8·15 범민족대회 때까지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운동권 논리의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부각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운동권 학생들의 불법적 대북접촉 등 남북관계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반드시 근절시킬 예정이다.
또 운동권 학생들이 주장하는 논리의 허구성을 낱낱이 공개하고 국민동의 아래 남북문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까지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다수 국민이 개혁에 동참해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고 있는 시점에 유독 운동권 학생만이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즉 운동권의 불법·폭력행위를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 대처한다는 방침아래 강경한 시위진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단체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6공시절 전대협을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해체시켰듯이 한총련 등 운동권 대학생들의 임의단체를 완전 차단하고 비공식적인 남북 학생 자매결연이나 접촉을 범법행위로 규정,의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폭력시위가 국가발전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국가공권력 행사의 엄정성과 정당성을 집중 부각시켜 운동권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강경대처 방침이 운동권의 맞공세와 부딪쳐 예상치 못한 정면 충돌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조명구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