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재무 “95년엔 장기채로 확대”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3일 『국내 채권시장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첫해에는 개방의 부작용이 적은 전환사채 등 일부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KBS 1TV의 「정책진단」프로에 출연,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히고 『개방 다음해 부터 여러 채권들중에서 외국과의 금리차이가 적은 장기채권들을 중심으로 개방폭을 서서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발행금리가 연간 3∼8%선인 지하철 공채 등의 지방채와 국민주택채권 등 국공채가 우선적으로 개방되고 현재 금리가 10%를 웃도는 통화채 회사채 등의 개방은 다음단계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채권시장개방을 97년부터 본격화하겠다는 종전의 입장에 비해 시기가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홍 장관은 또 『현재 종목당 10%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내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와 같은 속도로 자본시장을 개방해 나가면 96년에 가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정에 적합할 정도로 각종 규제도 풀리고 시장규모도 늘어나 세계 10위의 자본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장관은 금융개혁의 속도와 관련,『정치에는 혁명이 있지만 경제에는 혁명이 없다』고 전제하고 『경제가 수용능력이 있는한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실천력있게 추진,계획이 마무리되면 국내 금융산업이 생산성과 수익성 면에서 외국과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정책금융 축소를 위해 6월말로 시한이 끝나는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금융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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