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위주 연 55∼60만호 지어 보급률 90%로김영삼정부가 앞으로 5년임기중 추진할 주택정책의 청사진이 확정·발표됐다. 민간부문의 주택공급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둔 「신경제 5개년 계획 주택난 해결부문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주택건설 ▲수도권에 매년 25만가구를 비롯해 해마다 55만∼60만가구를 건설,주택보급률을 98년에는 89.9%로 제고 ▲저소득층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매년 25만∼30만가구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공금물량을 확대,97년에는 공공부문 건설물량의 50%까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단인근의 경지·산림 보전지역 및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근로복지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 강구 ▲민간부문의 재개발 재건축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활성화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시 주민동의 및 토지취득문제를 해결키 위해 일정비율이상 협의된 경우에는 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분양가 규제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시행하되 원가연동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수도권에 2∼3개의 신도시 또는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대도시인근에 민간주도로 중소규모의 전원주택단지 개발
◇택지공급 ▲택지개발은 민간주도로 개선하되 당분간은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병행 ▲민간의 택지개발 전문회사를 도입,육성하는 방안 검토 ▲민관합동의 제3섹터 방식,민간 단독개발방식 등 다양한 택지개발 방식도입 ▲민간단독개발시는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민간주도의 중소규모 택지개발 촉진을 위해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강구
◇주택금융 ▲민간부무의 주택금융 확대방안 강구 ▲주택자금 취급기관을 일반은행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변화 ▲서구식 주택저당 증권제도의 도입 추진 ▲주택관련 예·대출금리를 자유화하고 대출대상과 대출한도에 관한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 ▲주택은행의 자본금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출자를 유도
◇투기억제 ▲민영주택은 1개월,국민주택은 3개월마다 전매·전대금지 위반여부를 확인 ▲주택전산망을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주택소유현황을 가구별로 파악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과표를 합산해 누진과세하거나 보유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 ▲소형주택 보유 및 양도에 대한 세금경감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 ▲주택관련 과표와 고급주택에 관한 국세·지방세 기준을 통일 ▲장기적으로 토지·건물 과표를 합쳐 과세하는 종합재산세제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주택임대시장 ▲주택임대 전문업의 도입·육성방안 추진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자산에 대한 보유과세를 별도로 분리과세하되 양도시에는 양도차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세제를 보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 등 적정한 임대조건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며 위반시 벌칙조항을 두는 방안 추진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임대주택건설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책 강구 ▲임대제도를 현행 전세위주에서 서구식 월세제도로 전환
◇공동주택 질적 수준향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10년으로 연장 ▲입주 30∼50일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입주자 사전확인제도를 도입 ▲하자보증회사 등이 시공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고 준공후 일정기간 주택품질을 보증하는 아파트 품질보증제도 도입 검토 ▲주택수급 상황에 따라 주택분양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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