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주·양양」실패로 민자 2곳 승리 퇴색/「개혁 중간평가」성격 여 부담감/강약 입지회복,공세정국 가능민주당의 약진,민자당의 패배. 11일 실시된 3개지역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압축된 표현이다. 이날 선거결과는 개혁드라이브로 야당인 민주당의 입지를 한껏 좁혀온 새 정부와 민자당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겨주면서 개혁정국 1백여일동안 입지확장에 노심초사해온 민주당에 낭보를 안겨주었다.
이번선거는 세곳에서 치러졌지만,선거결과의 정치적 의미는 강원 명주·양양에서 민주당의 승리에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결과를 한마디로 새 정부 출범이후 여권의 개혁주도에대한 견제 심리의 표출이라고 주장한다. 야당은 개혁바람속에서 밀리기만 했으며,민주당이 내건 선거구호도 견제세력의 필요성이라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지난 1백일간 기진맥진 상태를 면치 못하던 민주당은 개혁파고속에서 의미심장한 자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리고 당분간 야당의 입장에서 구사할 수 있는 공세적 정국운영의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수 있다.
민자당으로서는 정국운영에 있어서나 당내역학상으로나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김명윤 후보에게 김영삼대통령의 「30년 친구」라는 무게를 실었던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
특히 김 후보공천에 당대표 등 주요포스트의 잠재적 위치가 고려됐던 배경은 김 후보 패배로 인해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됐다. 여권핵심부의 향후 정국구상은 부분적 수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또한 김 후보 공천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상존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에대한 현지의 반발도 민자당 패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김 후보가 민주당후보에 비해 지지기반이 취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보선지역이 모두 재산공개파문이 빚은 의원직사퇴 지역이었다는 패경도 선거결과에 한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산공개 파동에서 강원지역의 해가 컸다는 지역정서가 이번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승리를 이같은 정황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치부할수는 결코 없다. 이번 선거가 때마침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1백일과 겹쳐 치러진 만큼 새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도 가미되었기 때문이다. 민자당 스스로가 김 후보를 「개혁의 실세」라고 부각시킬 만큼 이번 선거의미를 이 부분에 집중시켰다. 그런만큼 선거후반들어 당지도부를 집중투입시킬 수 밖에 없었다.
이에비해 민주당은 사정활동으로 상징되는 정부개혁이 지난 1백일간 드러낸 문제점을 집요하게 부각시켰다.
사정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물고늘어졌다. 개혁의 문제를 선거이슈로 부각시켰다.
특히 민주당의 새 정부 출범이후 상실된 야당의 입지속에서 「최선」을 다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이 벌여갈 대여공세의 강도에는 적지않은 탄력성이 붙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기택체제는 결정적인 뒷받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대목은 단순히 내부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된 지도력은 대여관계의 질적 내용에까지 상당부분 작용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승리를 바탕으로 강·온을 함께 구사하는 유연성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3당합당이후 이변으로 기록됐던 진천·음성 보선의 「여도야촌」이라는 보선특징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난 4월 보선이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 민자압승을 기록했던 점에 비추어볼때 개혁지지에 대한 농어촌 지역의 또다른 지표가 될 것 같다.
반면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열이 상호비방·흑색선전의 구태를 재연시켰다는 오점만은 여야 모두의 책임으로 대두되고 있다.<조재용기자>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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