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계좌 이용 이익분배 가능성/입출금 상황 정밀분석작업 나서국세청이 11일 국내 카지노업계를 사실상 지배해온 전낙원씨(66)의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의 예금통장을 압수,자금출납 상황을 추적하기 시작함으로써 탈세 및 지분 실질소유자에 대한 조사가 한층 본격화됐다.
국세청이 탈세를 적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장부조사에서부터 예금·수표 등 금융계좌 추적,포항제철 박태준 전 명예회장의 경우 처럼 개인의 재산을 미리 파악한 후 취득과정을 역추적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카지노의 경우는 그 특성상 자료를 남기지않는 대표적인 현금수입 업종인데다 그동안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금융계좌 추적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고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0년 카지노와 비슷한 슬롯머신에 대한 세무조사 때에도 전적으로 이 방법으로 성과를 올렸었다.
국세청이 압수한 파라다이스 투자개발의 예금통장은 보통예금 7개,당좌예금 3개,기타예금 5개 등 모두 15개다. 지난해말 현재 잔고는 보통예금이 약 4억1천7백만원,당좌가 약 76만원,기타가 약 8억6천만원으로 총 12억8천만원 정도다.
국세청은 각 계좌별로 현금·수표 등의 입출금 상황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카지노와 같은 현금 수입업종은 보통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이익금을 지분소유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세청은 특히 1∼3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입출금된 부분을 우선 집중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이들 계좌에서 나온 자금이 다른 자금과 섞여 또 다른 계좌로 흘러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출처를 역추적,가명 및 차명계좌 등 비밀계좌가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이 중점을 두고 있는것은 조사첫날(9일) 압수한 도장들이다. 비록 비실명이라 할지라도 금융기관과 거래하기 위해서도는 도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도장의 이름을 추적 조사하면 자금흐름을 밝혀내는데 큰 도움이 될수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 도장들 가운데 비실명인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비실명 도장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어느 금융기관과 어떤 거래용으로 사용됐는가를 밝혀내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명·차명 등 비실명 계좌는 카지노의 이익금 배분과 로비자금·매출누락금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카지노 관계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출자상황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재산을 샀거나 이들에게 재산을 판 사람들의 예금 등 금융계좌도 추적해 자금출처를 밝혀낼 방침이다. 국세청이 금융계좌 등을 추적조사하고 있는 대상은 카지노 소유자와 그 가족 및 친인척,카지노 지분참여자,전 현직 임직원 등 약 1백명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개 업체의 외형이 전체 13개업체의 80% 이상이고 이들 업체의 소유주가 나머지 업체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3개 업체만의 조사로 전체 카지노업계의 탈세 등 비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자금흐름을 추적해 갈 경우 계열사에 대한 조사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있다.<이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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