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철회」때도 대북제재 추진/남북대화는 재개… 양면전략 구사정부는 10일의 미·북한간 제3차 고위급회담을 북한 핵문제 해결의 최대 전환점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회담의 결과를 지난번 제2차 회담때와는 달리 다소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긍정적 전망의 기조는 그동안 수차례 조율을 가졌던 한미채널에서 『북한이 2차 회담에서 표명한 초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있는듯하다』는 교신을 접한데다,태국주재 북한 대사가 『12일 상오에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 핵관련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스스로 「마지노선」으로 설정했던 제2차 미·북한 고위급회담에서조차 미국을 일방적으로 공박하고 나섰던 점이나 NPT 탈퇴선언 발효시한인 12일을 지날 경우 유엔안보리의 결정 자체가 법률적 근거를 상실한다고 주장했던 점 등을 들어 북한이 최대한의 「시간끌기」로 유엔의 제재망을 벗어나려는 계산도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제3차 회담과정에서나 회담직후의 별도 성명 등을 통해 NPT 복귀를 선언하되 전제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복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는 NPT의 실질적 후견인인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왔고,미국에 대해 팀스피리트훈련 중단에서 자국내 사회주의체제 인정까지 6단계 요구조건을 제시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NPT 복귀에서 남북 상호 핵사찰까지 3단계 전제조건을 내놓으며 미·북한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다.
결국 이번 미·북한간 3차 회담에서는 「결렬」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6단계 조건중 팀스피리트훈련 재고 등 몇가지 「반대급부」를 주고 북한은 이같은 보상의 확실성을 담보로 NPT 복귀의사를 표명할 것이란게 정부의 일반적 견해이다.
유럽을 순방중인 한승주 외무장관도 이날 외무부 고위관계자와의 통화에서 『3차 회담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후의 대응책 마련에 유의하라』고 지시한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굳이 3차 회담을 갖자고 제의한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NPT 복귀와 관련,『NPT 탈퇴선언을 취소하고 복귀하겠다』는 적극적 표현보다 『NPT 탈퇴선언을 당분간 유보하겠다』는 소극적 의사전달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는 북한의 NPT 복귀선언이나 탈퇴선언 취소가 무조건적인 NPT 가입을 의미하고 있지만 「NPT 탈퇴선언 유보」는 조건부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국이 북한에 제시한 보상안에 대한 확실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북한은 다시 NPT를 탈퇴하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북한의 「보류의사」를 철회하는 방안을 미국 등 안보리이사국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북한이 비록 조건부 탈퇴번복을 할지라도 유엔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조건부일지라도 NPT 복귀를 표명한다면 지금까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대화 문제를 적극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 핵문제에 접근하면서 천명한 「유엔과 남북대화」의 2중경로장치(Two Track System)의 실천인 것이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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