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개혁」돼야 한다. 「개선」의 차원에 그쳐서는 안될 분야가 바로 이 나라의 2세교육문제다. 더욱이 교육을 근본바탕으로 하는 기술민족주의가 발호할 21세기를 코앞에 둔 시급함까지를 고려한다면,교육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그러나 우리 교육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을 본질적으로 바로잡는 진정한 교육개혁 계획안을 짜는 대과제는 하나의 정책이나 한개의 법안을 만드는 것과는 접근하는 방식부터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또 그 기저에는 미래를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교육철학이 튼튼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자청한 김영삼대통령과 그 정부가 교육개혁 공약과 그 의지를 잊어버리기라도 한듯이 교육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음을 참고 기다리며 보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민자당에서 이달 중순까지 확정,23일 발표예정인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교육개혁 계획안과 그 추진일정을 느닷없이 발표했다. 놀랍다고나 할까. 어줍잖다고나 할까. 도대체 민자당 사람들은 2세교육이라는 「국가백년대계」를 무슨 법안 하나 만드는 것 쯤으로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아연실색하게 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민자당이 겁없이 나열하는 계혁 계획안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다. 민자당의 사회개혁 특위가 2세 교육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교육현장의 중지를 모았으며,그리고 교육철학을 구비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지가 밝혀진바 없다는데 유의하게 된다. 그런 그들이 섣부른 예단을 담아 만든 교육개혁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때 우리의 「2세교육」은 개혁은 고사하고 개선도 못되며,마침내 개혁이 되고마는 것이 아닐까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육개혁이 시급하다해도 당에서 교육개혁안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교육개획은 법안이 아니며,그렇게 문서처럼 성안될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교육선진국의 어디서도 당이 교육개혁 계획안을 입법안처럼 만든 선례는 듣지 못했다.
교육개혁안은 성안과정부터가 공개돼야 하고 교육철학과 전문성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한다. 당이 할 일은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법안과 제도들을 마련해주고,사회풍토 쇄신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개혁 개혁안은 철학적 예지를 갖춘 교육전문가들로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김영삼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그리고 당의 섣부른 교육개혁작업은 지체없이 중단시킬 것도 아울러 건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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