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난… 보복위협도연례적인 미국의 최혜국대우(MFN) 지위연장문제를 놓고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와 예년에 겪지 못했던 줄다리기를 벌여온 중국은 이 문제가 1년간의 유예를 둔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결말이 나자 그동안의 대미 「미소정책」을 「비난정책」으로 재빨리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일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중국이 「수인상품」(죄수들이 만든 상품)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의 기사를 반박한 친중국계 신문 문회보의 기사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미국에 대한 「우회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문회보는 천안문사태 4주년인 지난 4일 게재한 이 기사에서 중국이 상품 브랜드와 공장명을 바꾼채 여전히 수인상품의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기사는 근거가 없다고 부인하고 오히려 미국이 수인상품을 공공연히 수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가 기자의 이름도,통신사도 밝히지 않은 무기명 기사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수인상품 수출문제로 인해 드러난 미국의 이중적 태도는 『미국의 강자정치(Power Politics)의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회보는 이어 「캘리포니아 감옥산업위원회」(PIA)로부터 입수한 수출용 수인상품 목록을 꼼꼼하게 게재했다. PIA가 카탈로그를 통해 밝힌바에 따르면 PIA는 27개의 공장과 7개의 농장 및 4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수인상품들은 수인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지 않는 국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정부나 기업,혹은 무역업자 등에 의해 구입될 수도 있다는 것. 문회보에 따르면 PIA가 생산하는 물품은 침대커버,매트리스,의복,직물,옷감 등에서부터 소독제,가구,음식품,화장실 비품,자물쇠,문방구 용품 등 다양하기 이를데 없다.
문회보는 미 의회내 반중국 의원들과 MFN 지위연장을 반대했던 이들은 미국의 수인상품 수출의 금지를 요구하고 아울러 미국정부의 인권유린을 비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야유로 이 글을 맺었다고 차이나 데일리는 보도했다.
중국은 MFN 지위연장 결정이 있기전까지 공식적으로는 「무조건 연장」을 촉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총 8억달러에 달하는 보잉기 21대의 구입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소정책」을 펴왔었다.
그러나 이같은 양면전략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는 비록 1년후로 적용을 미루어 놓기는 하였지만 인권문제 개선을 조건으로 달기에 이른 것이다. 중국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부터는 MFN 연장을 놓고 미국의 「인권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회보의 이 기사는 지난 3일 조건철회를 공식 요구한 중국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된 직후에 나온 것으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중국정부가 「조건철회」를 겨냥,대미 보복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정부는 MFN 지위연장 발표가 있기전인 지난달 29일 『미국측이 일방적인 입장만 주장한다면 이는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등 관계발전을 손상시켜 결국 미국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는 보복가능성을 시사하는 성명을 이미 내놨었다.<북경=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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