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개혁정책 지지도 절대적”/통일·외교분야 강경책도 필요/경제회복여부가 최대의 관심일본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게이오(경응)대학 오코노기 마사오(소차목정부) 교수는 10일 김영삼대통령 정부의 출범 1백일을 분석하는 논문에서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너무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일 발간된 월간지 「중앙공론」 7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김 대통령의 집권후 치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32년만에 탄생한 문민정권이 잇따른 개혁조치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으나 이 인기가 통일·외교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족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논문을 요약한다.<편집자주>
『김 대통령의 개혁은 한국에선 「명예혁명」 또는 「무혈혁명」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의 개혁은 8가지로 요약된다. ▲정치가와 고급관료의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축재한 인사들을 사직케 했다 ▲군내부 사조직을 없애고 정치지향적인 장성들을 교체하여 문민통제체제를 기했다 ▲안기부의 민간사찰을 금지하는 등 정보정치를 철폐했다 ▲군의 승진을 둘러싼 뇌물사건과 F16전투기 등 무기수입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군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대통령 경호실장과 안기부장을 민간인으로 발탁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각료와 청와대 비서실에 기용하는 인사의 개혁을 단행했다 ▲청와대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고 수석비서관의 격을 내리며 「작은 정부」를 실현했다 ▲경기활성화,중소기업 구조개선 기술개발촉진 등 신경제 1백일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 허가없이 방북했던 인사들을 석방하는 정치적 조치를 취했다는 등이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김 대통령의 인기는 절대적이라할 만큼 치솟았으며 심지어는 대통령선거때 김대중후보가 94.5%를 획득한 「한맺힌」 광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역의 한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76%에 달했다. 그의 대선때 득표율이 2.1%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놀랄만한 변화다. 지난 3월 김 대통령의 망월동 묘지참배를 화염병으로 저지했던 과격파 학생들도 광주시민의 비난을 받아 결국 사과성명을 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예상외의 성공을 거둔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은 있다. 70%다,90%다하는 그의 지지율은 정상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때 이 지지율은 족쇄가 될 수 밖에 없다.
또 그의 개혁조치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경제가 문제다. 국민에게 「고통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년정도에 불과하다.
1년후에 경제지표가 상향추세로 돌아서느냐 아니냐가 김영삼정권의 안정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된다.
마지막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이후의 북한정세가 문제다. 그의 재임기간중 북한의 붕괴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혼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민족주의적 유화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통일문제에서 인기위주로 나간다면 아주 위험하다』<동경=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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