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는 협소한데다 인구는 과밀하고 경제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하는 나라에서는 토지정책은 「보존」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균형의 달성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운 것이다. 토지는 특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살아갈 땅이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멋대로 이용,개발해야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토지정책은 그래서 다른 정책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 토지제도 개선부문에서 『지금까지의 보전위주의 국토이용관리제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정비하고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정책의 무게를 「보존」에서 「이용」과 「개발」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보존」만을 주장하지 않는다. 도시 특히 수도권에서 인구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대지,공업용지 등 도시용 토지는 전국토의 4.4%에 불과하고 도시지역도 상당지역이 녹지,농지,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실제 가용면적이 극히 제한되어왔다. 따라서 땅값의 폭등,투기의 주기적 폭발,지역적 개발의 분수령 등 많은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금은 불황 등으로 투기가 잠자고 있으나 재연될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토지를 「보존」에만 얽매어 둘 수 없다는데 정부의 토지정책 관계당국자와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토지의 이용에 역점을 둔다해도 토지의 특수성에 비추어 토지규제의 완화에는 뭣보다도 토지공개념의 기본방향이 훼손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토지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이번의 토지정책 전환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은 그만큼 변화의 폭과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토지에 대한 모법인 국토이용계획법,수도권정비법,농지법,산지법,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법 등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방향은 묶어왔던 것을 풀어주는 것이다. 국토이용관리법만 보더라도 전국토를 10개 용도지역으로 세분했던 것을 도시지역(13.7%),준도시지역(1.9%),준농림지역(26.1%),농림지역(51.3%),자연보존지역(7%) 등 5개로 단순화하고 있다. 도시용 토지의 경우만 하더라도 4.4%에서 15.6%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종래의 경지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은 준농림지역(26.1%)으로 지정하여 농지전용이 폭넓게 이뤄지도록 했다. 반면에 자연환경보존지역은 7%로 축소된다.
건설부의 말대로 대지,공장용지 등 도시용 토지를 포함한 땅의 공급량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전환이 각종 지가의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이번 토지정책의 전환이 땅투기를 촉발해서는 안되겠다. 토지공급의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타결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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