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의 업종전문화와 관련하여 30대 재벌그룹이 2∼3개의 주력업종을 자율적으로 결정케 한 다음 일정요건에 의해 주력업종에 속하는 계열기업을 주력기업으로 신고토록 한다는 상공부의 업종전문화 유도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오는 11일 열릴 경제장관 회의에서 최종적인 정부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김태연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8일 하오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재벌그룹의 업종전문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지만 직접개입에 의한 전문화 추진은 문제가 많다』며 『주력업종 기준설정 등을 골자로 한 상공부의 안은 직접개입의 소지가 있어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업계 자율에 의한 업종전문화라며 재벌그룹이 주력업종과 비주력업종을 자율 선정하더라도 정부가 차별적인 금융·세제지원을 통해 주력업종에 상대적인 특혜를 주는 식의 정책지원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상공부의 정책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주력기업 선정요건을 정부가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울뿐만 아니라 요건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그러면 기존의 업종전문화 정책기조와 다른게 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책기조와 같다』고 말한뒤 『현재로서는 해당 재벌그룹이 주력업종을 자율선정한다는 것 이외에는 진전된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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