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요구액 49조 규모/30% 증가 보여 “사상최저”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금년 예산대비 10∼13% 정도 증액한 42조∼43조원 수준으로 책정,긴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7일 「94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발표,49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일반회계 49조4천4백51억원,특별회계 31조2천3백76억원 등 모두 80조6천8백27억원을 금년예산보다 31.1% 많다고 밝혔다. 이러한 예산요구 증가율은 93년(52.2%) 및 92년(72.7%)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사상 최저이다. 정부는 그러나 방만한 예산운용의 시정을 통해 재정정책의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아래 일반회계증가율을 금년도 예산증가율(13.6%)이내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요구사항을 주요 부처별로 보면 대통령경호실 대통령실 정무1장관실 안전기획부 헌법재판소 재무부 등 소위 「힘센 기관」의 예산액이 금년 예산보다 적어 예산요구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작은 정부」의 실천노력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예산요구 증가율이 1백% 이상인 기관은 교통부 등 6개,50∼1백%는 상공부 등 9개,20∼50%는 교육부 등 9개,0∼20%는 국방부 등 19개이다.
주요 경비별로는 방위비의 예산 요구액이 10조7천9백58억원으로 금년대비 12.8% 많고,인건비는 6조7천2백59억원(10.6%),교부금 9조8천3백59억원(17.2%),일반행정비 3조9백29억원(34.2%),사업비 25조9천7백14억원(80.2%) 등이다.
사업비의 예산요구 내용은 ▲농어촌 지원 3조4천5백42억원(24.1%) ▲사회간접자본 건설 7조9천8백51억원(68.9%) ▲주택 및 사회복지 3조5천8백59억원(41.0%) ▲환경보전 3천44억원(93.0%) ▲과학기술 및 산업구조 조정 1조7천3백85억원(66.7%) ▲산업인력 양성 및 교육 11조4천2백27억원(25.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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