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직 군수뇌부 대부분 혐의”/권 장관 관련여부도 관심 집중감사원의 율곡사업 특감에서 전 국방부장관·참모총장 등 군수뇌부의 수뢰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 국방부는 긴장과 당황속에 사태진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관계자들은 율곡사업이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현역 관련자도 다수 있어 군에 또 한차례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율곡사업은 규모가 엄청난데다 국방부와 합참,각군이 모두 관련돼있어 인사비리와 하나회 및 12·12 숙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시한폭탄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훨씬 더하다.
군관계자들은 일단 감사원 특감에서 5·6공 당시의 장관과 각군 총장 모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중 청와대의 입김이 워낙 세 장관이나 총장들이 별 이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5공 때보다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질 수 있었던 6공 당시의 장관과 각군 총장들이 보다 혐의가 크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국방부는 특히 6공때 국방부 기획관리실장과 차관을 지내면서 전력증강사업의 최고 결정기구인 전력증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권영해장관에 대한 조사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권 장관은 최근 『검증받을 것이 있다면 검증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이 요청한 기무사 자료의 제출을 지시하는 등 투명한 입장을 표명했으나 앞으로의 감사방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현재 감사원의 집중추적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6공때 시작된 차세대 전투기사업(KFP),대잠수함 초계기사업(P3C),구축함 건조사업(KPX) 및 잠수함 도입사업,차세대 헬기사업(KHX),한국형 전차(KI)사업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율곡사업의 핵심이며 가장 규모가 큰 KFP사업은 당초의 F18기종에서 F16 기종으로의 변경과정서 정치적 개입과 업자들의 로비전이 의혹으로 제기돼왔다.
군관계자들은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김종휘·이종구·한주석씨로 이어지는 F16 라인과 이상훈·정용후씨로 이어지는 F18 라인으로 로비라인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기종선정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89년 이상훈 전 국방장관과 정용후 전 공군 총장은 F18,김종휘 전 외교안보수석은 F16을 각각 밀었으나 국방부와 공군측이 워낙 강경해 결국 F18로 결정됐다는 것.
그러나 정 전 총장이 90년 9월,이 전 장관이 90년 10월 각각 경질된뒤 이종구장관의 취임 한달만에 KFP 기종에 대한 재검토가 공식 발표돼 의혹이 제기됐다.
이종구 전 장관과 한주석 전 공군 총장은 취임후 5개월만에 MD사의 과도한 가격인상을 이유로 F16으로 기종을 변경했다.
이같은 F16과 F18 기종 결정을 둘러싸고 GD사와 MD사의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졌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양사의 로비자금은 최소 1천만달러 이상이라는 것으로 당시 기종 선정문제로 다른 여러나라에서도 경합상태였는데 첫 무대인 한국에서 사운을 건 로비전의 영향으로 음성적인 커미션이 청와대와 군고위관계자들에게 무차별 투입됐으리라는 것이다.
대잠수함 초계기(P3C)는 90년 프랑스 낫소사의 아들 랜틱이 미 록히드사의 P3C기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미측의 로비로 P3C가 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종구·김종호씨(구속중)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군에서는 아틀랜틱이 P3C보다 가격·성능면에서 월등하다는 의견이었고 P3C는 미 록히드사가 이미 87년에 생산라인마저 철거한 기종이어서 기종선택에 고위층의 로비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잠수함사업은 독일의 HDW사가 개발한 209형과 프랑스의 아구스타급이 경합하다 해군이 87년과 89년 독일 잠수함 6척을 도입키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초 계상한 가격보다 척당 2백여억원이 늘어난데다 전경환씨 개입설 등으로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종호 전 해참총장이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이 K1전차 포수조준경 사업은 미 휴즈사제품인 GPSS를 도입키로 했던 것을 미 TI사의 GPTTS로 변경,도입한 것으로 이종구 이진삼씨 등이 의혹을 받고 있다.
군관계자들은 외국 방산회사와 무기도입을 둘러싼 국제적인 무기중개상들의 로비의혹외에 기술도입을 통해 합작생산을 꾀하는 국내 업체들간의 경쟁도 치열했던 점을 지적,국내 방산업체의 로비의혹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전 현직 군수뇌부의 개인적 수뢰외에 정권 차원의 대규모 커미션을 통한 정치자금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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