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우리는 지금 6개의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도록 되어있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 선거가 바로 그것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금까지 제각기 따로 따로 실시되어 왔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5년 4년으로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4개의 지방선거는 임기가 4년으로 모두 같은데도 불구하고 선거는 따로 했다. 자치단체장 선거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지만 지방의회 선거는 91년 기초와 광역을 따로 했었다. ◆이처럼 선거가 제각기 하나씩 실시됨에 따라 국력소모와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김영삼대통령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폐단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시인한바 있다. 그래서 그런지 가능한한 한꺼번에 몰아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반가운 시도임에 틀리없다. ◆우선 김 대통령이 개헌을 않겠다는 원칙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테두리안에서 본다면 지방선거 4개는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류해왔던 특별직할시장 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광역 및 기초 단체장선거를 지방의회 임기가 끝나는 95년 동시에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단체장선거를 하루 빨리 하자고 조르는 사람들도 있긴 하나 동시선거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때 95년에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리고 4개 지방선거를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의 성격을 띠게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할 경우 95년 실시되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에 한해 임기를 3년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다. 개헌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김 대통령도 말했지만 지금 개혁작업을 추진하면서 드러나는 청와대와 여당 국회간의 불협화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