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땐 도내 모두 14개/주민들 “도박의 섬 변모” 반발/업소 축소·신규허가 금지 여론【제주=특별취재반】 전국 13개 카지노중 54%인 7개소가 영업중인 제주도에 또다시 신축중인 7개 관광호텔이 카지노개장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도민들 사이에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고있다.
지난 90∼91년 2년동안 제주도에 카지노업소 5개가 무더기로 허가되자 크게 반발했던 제주도민들은 또 7개 업소가 늘어날 움직임을 보이자 제주도가 도박과 폭력의 섬으로 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현재 영업중인 카지노는 제주시에 제주KAL 그랜드 오리엔탈 남서울관광호텔과 서귀포시에 서귀KAL호텔 중문관광단지에 신라 하얏트호텔 등 모두 7개이다.
이들 카지노업소중 제주KAL호텔과 하얏트호텔 카지노가 각각 75·85년에 개장한 것을 제외하고는 5개소가 90∼91년에 허가가 나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주시내 L호텔이 23대의 카지노시설을 갖춰놓고 허가절차를 밟는중에 있으며 중문관광단지에 신축중인 P리조트·R해양센터·K·S·T호텔과 제주시내 S호텔이 카지노시설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들은 카지노가 영업의 속성상 폭력조직과의 연계가 있으며 많은 카지노가 들어설 경우 업소들간에 고객 끌어모으기 경쟁이 과열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현재 영업중인 카지노의 대폭 축소와 함께 신규허가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1년 12월 제주도 개발특별법이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국회에서 여당에 의해 통과되기전 당시 정치개혁협의회(회장 박찬종 현 신정당 대표)는 『국내의 폭력조직이 일본 야쿠자와 연계,제주도에 카지노·호텔업 등을 벌여 엄청난 이권을 노린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도민들이 카지노허가를 반대하는 이유중에는 이밖에 카지노영업이 도민전체에 주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에 신고된 전국 13개 카지노 매출액은 2천4백억원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할때 업소당 1백85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할때 도내 7개 카지노 매출액은 1천2백9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카지노업소는 10%의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재무부의 방침에 따라 1백29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물지않고 있어 도세수증대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무부는 「카지노에서 화폐와 칩의 교환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단지 입장료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밖에 카지노 투자업주가 모두 외지인으로 수익금이 전액 도외로 빠져나가 지역환원·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객들도 도박에 매달리며 호텔과 항공편만 이용,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제주대 박행신교수는 『제주에 카지노가 이처럼 많은 사실을 카지노영업을 둘러싼 비리의 보도이후 비로서 알고 놀랐다』며 『현재 영업중인 것도 2∼3개로 줄여 중문관광단지내에만 허용,지역주민과 격리시키고 신규허가는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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