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과제 앞세워 공세/“지지 없으면 진로 재고”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5일의 기자회견에서 김영삼정부에 대해 전면 공격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는 민주당이 김 대통령 취임 1백일과 함께 향후 정치적 입지의 방향을 스스로 정리해낸 결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날 이 대표의 회견내용은 지난 2일 정책위가 펴낸 김 대통령 1백일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다.
따라서 이날 회견에는 김 대통령의 개혁드라이브를 보는 야당의 비판적 시각이 총 정리돼 있으며,이를 기반으로 해 민주당이 낼 정치적 목소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민주당이 「본질적 개혁」을 주장하며 나름대로 「10대 청산과제」와 「10대 개혁과제」로 정리해 제시한 개혁대안이다.
철저한 과거청산과 이를 토대로 한 중점 개혁분야를 열거한 이 주장은 앞으로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전개할 정치공세가 집요하게,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는 새정부의 개혁에 대해 『개혁의 수단에 불과한 사정작업을 개혁의 전부인양 과대 선전해왔다』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그나마 사정 자체도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 『개혁의 주체방향 대상 등의 기준이 날이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으며 굴절된 과거 역사의 청산은 구호 차원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을 『대통령 개인의 의사만이 초법적인 우월성을 보이고 있는 파행구조』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런 현상을 「신권위주의의 대두」라고 압축해 표현했다.
이 대표의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볼때 민주당은 새정부의 개혁작업에서 「공유지분」을 찾기보다는 개혁의 당위성에 치중한 야당의 「독자지분」을 모색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는 새정부 출범 1백일에 이르는 동안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국민지지도에 미세한 하향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자체 판단도 깔려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사정 시작후 한달여동안 90%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중반들어 80%선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개혁대상이 될 개별사안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도높게 펼 것을 예고해주는 대목들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민주당의 청산과 개혁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방안은.
『지금까지의 개혁결과는 사실상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하나에 불과하다. 김영삼정부 1백일동안 개혁은 미흡했다. 진정한 과거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혁이 결과적으로는 표적 수사나 정치보복,정권의 안정적 기반구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5·18 및 12·12 진상조사,비민주악법 개폐 등 개혁입법의 대안이 관철되도록 끈기와 인내력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김영삼정부가 듣지 않을 때에는 주장만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새정부 1백일에 긍정평가의 여지는 없는가. 5·16과 관련한 김종필 민자당 대표문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부분적으로 과거정리를 했다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혁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냉정하게 김영삼정부를 채찍질하자는 것이다』
정부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에 비해 야당의 주장이 여론을 타지 못하는 이유는.
『정권 출범후의 과감한 정책은 과거정권에서도 많이 봐왔다.
신정부가 출범하면 언론과 국민이 기대를 갖고 큰 비판보다 옹호를 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현상이다. 법과 제도에 의하지 않을 경우 김영삼정부의 개혁은 중도포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시점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야당의 주장을 듣지 않는다면 멀지않아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만약 우리 당지도부가 정부에 잘못 대응할 때는 이 역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때에는 당지도부의 진로도 심각하게 고려될 것이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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