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중개상 비호혐의등 포착/전군 고위관계자 3∼4명 대상/무기구입 예산낭비 사실도 밝혀낸듯감사원이 4일 이종구 전 국방장관 등 율곡사업의 주요정책 참여자 1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율곡사업 특감은 책임자 비위사실 최종 확인·사법처리여부 등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27일부터 43명의 정예 감사요원을 투입,율곡사업에 대해 맘모스 감사를 실시해온 감사원이 전례없는 관계자 출국금지를 요청한 목적은 감사원의 공식부인에도 불구하고 비리혐의자 도피가능성의 사전예방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43명의 정규 감사인력 이외에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암행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5국 요원을 대거 투입,서면·실지감사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된 14명에 대해 예금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이번에 출국금지된 전직 고위인사들은 예금계좌추적·재산실사 등에서 율곡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혐의·특정업체·무기중개상의 비호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번에 출국금지된 인사 가운데 5∼6명은 금주부터 가명계좌추적,재임중 재산증식여부 조사 등을 통해 뇌물수수의 물증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감사원이 율곡사업에 착수한 것은 지난 4월27일.
당시 군장성 인사비리 문제로 군비리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정용후 전 공군 참모총장이 KFP(차세대 전투기)사업에서 F16 선정경위에 의혹이 있다는 발언을 하자,감사원은 곧바로 율곡사업 특감실시를 발표했었다.
지난 74년부터 시작된 군전력증강사업인 율곡사업은 매년 국방부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도 「성역」이란 그늘아래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었다.
감사원은 율곡사업의 예비감사에서 현재의 3단계 감사과정을 거치면서 주요무기체계 선정과정에서의 각종 예산낭비·특정업체 비호·관계자 뇌물수수의혹 등을 포착하고 「보강감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차세대 전투기·P3C(대잠수함 초계기)·차세대 헬기·구축함·지대공 미사일·중형수송기·한국형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별로 ▲수의계약 과정 ▲도입가격 선정의 타당성 ▲성능 ▲무기중개상의 로비 등을 중점 추적해왔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탱크 등 야전에 배치된 무기는 군부대를 방문해 성능시험까지 한 것은 물론 대우조선·대한항공·현대정공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에 대해서도 실지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그동안의 감사에서 ▲사업규모 10억5천만달러 규모의 P3C사업에서 이미 생산라인이 철거된 미 록히드사 기종선택 ▲육군의 지대공 미사일 선정에서 경쟁기종과 성능에서 큰 차이가 있는 영국사 선정 ▲한국형 전차에서 포수 조준경을 미 TI사 제품을 선정함으로써 야전군에서까지 성능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 등을 정밀조사해 비리의혹과 함께 예산낭비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규 감사반의 감사와 별도로 5국을 통해 실지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14명의 전직 국방 고위관계자에 대해 은밀히 예금계좌 추적 등을 벌이고 있다.
5국이 감사기간중 국내외 주요자료·정보 등을 토대로 예금계좌 추적중인 인사들은 이종구 이상훈 전 국방장관과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서동렬 한주석 전 공군 참모총장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 예비역 육군장성 K,C씨 등으로 지난 4일 감사원 요청으로 출국금지조치 대상자들이다.
5국은 은행감독원 등과 공조아래 이들의 실명계좌 일부에서 수천만원에서 1∼3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이 유입된 점을 확인,자금출처여부를 은밀히 내사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검은 돈」 거래통로인 가명계좌를 추적한 결과,2∼3명의 전직 고위관계자가 가명계좌를 개설해놓은 사실을 밝혀내고 유입자금 향방을 정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국은 예금계좌 추적과 함께 금주부터 국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은닉재산 조사에 나서 무연고지 부동산 소유여부 및 구입자금 조달경위 등을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본인을 소환해 뇌물수수를 확인하는 질문서를 받을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뇌물수수혐의가 드러난 인사는 모두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어서 3∼4명의 전직 군고위관계자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50억원 이상의 율곡사업 추진이 대통령의 재가사항인 만큼 전임 대통령 관련부분의 처리여부도 주목된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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