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제재 수위 관련국과 협의/북한 극적 반전 가능성에도 대비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을 철회시키기 위한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결렬됨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유엔안보리 제재조치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의 1·2차 뉴욕회담의 결과와 관련,매우 시사적인 비유를 했다. 그는 『우리(한미)는 낭떠러지에 매달린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다. 북한은 우리를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긴 했으나 힘을 줘서 맞잡으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의 손을 거둬들일 수는 없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 왜 우리의 손을 힘껏 맞잡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즉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NPT 복귀,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수용,남북 상호 핵사찰 수용 등 3단계 요구조건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당근」으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주한미군 철수검토까지 고려했으며 북한이 거부할 경우의 「채찍」으로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재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었다. 이는 우리 정부와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친 것이었으며 북한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이 무위로 끝난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의」를 처음부터 다시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즉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개발의 의도를 갖고 있거나 최소한 핵개발에 대한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끊임없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계산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로서는 두차례의 미·북한 고위급회담 이전의 상태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할 형편이다. 이는 우리 정부나 미국만의 입장이 아니라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가능케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당근」을 제시했던 중국 등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는게 외무부의 분석이다.
따라서 외무부는 일차적으로 유엔안보리 제재의 모양과 수위를 놓고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유엔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를 위한 결의문 채택에 중국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유엔안보리서 북한의 NPT 탈퇴선언 발효시한인 6월12일 직전에 채택할 제재 결의문에는 직접적인 경제제재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야만 중국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3차 결의문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전 유엔 회원국의 제재결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유엔 차원의 대응과는 별도로 극적 반전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다. 비록 이번의 두차례 회담이 무위로 끝났지만 미국이나 북한은 서로 「회담결렬」이란 표현을 자제하고 있을뿐 아니라 6월12일까지 아직 시한이 남았기 때문이다. 또 그 시한이 북한의 NPT 탈퇴선언에 의해 설정된 것인 만큼 상황의 변화에는 뚜렷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6월12일이후라도 언제든지 협상의 여지는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다시말해 12일 전후로 미·북한간의 제3차 고위급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3차·4차 회담이 열리더라도 미국측이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이미 구체화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협상 선택권은 북한에 달려있다.
다만 뉴욕에 체류중인 북한 대표들이 6일까지의 비자만료기한을 1주일 더 연장하고 있다는 점은 「극적반전」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 경우 북한은 12일 이전에 뉴욕에서 2차 회담을 갖고 NPT 복귀의사를 밝히든지 또는 평양에서 NPT 복귀를 선언한뒤 3차 회담을 현재의 차관보급에서 차관이나 장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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