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10대 과제등 제시/카지노 비리수사 재촉구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영삼정부의 개혁이 대통령과 측근에 의해 주도돼 신권위주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마포당사에서 김 대통령 취임 1백일에 맞춘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통령 개인의 의사만이 초법적 우월성을 보이는 파행구조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한뒤 『개혁속에 등장하는 신권위주의는 과감히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3면
이 대표는 『제도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정일변도의 개혁은 일시적 충격효과일뿐 진정한 개혁을 성취할 수 없으며 민주적 개방사회를 경직시킨다』고 지적하고 『본질적인 개혁이 달성되려면 철저한 과거청산과 제도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특히 카지노에 대한 수사포기는 안기부의 치부와 직결돼 있다는 중대정보가 나돌고 있다』며 『이는 김영삼정부의 도덕성을 의심케하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과거청산을 위한 10대 과제로 ▲14대 대선자금 및 청와대 정치자금의 공개 ▲5·16 12·12 5·18 광주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공직사퇴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 내부의 사정 ▲율곡사업과 군인사비리 규명 ▲7대 의혹사건 등 6공 비리의 철저한 조사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부정축재자 조사 및 재산환수 등을 제시했다.
또 10대 개혁과제로 ▲금융실명제 전면실시와 한국은행 독립 ▲국가보안법 폐지와 민주질서보호법으로의 대체 ▲안기부의 수사권 폐지 및 예산공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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