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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스폰서 근절/민원성 청탁배격/변호사 주석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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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스폰서 근절/민원성 청탁배격/변호사 주석 사양

입력
1993.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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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검사들 자정 나섰다/“실추 검찰위상 되찾자”/폐습추방 공감대 확산소장검사들을 중심으로 검찰에 자정바람이 불고있다. 슬롯머신 스캔들로 고검장3명의 사표가 수리되고 이중 1명이 구속되는 최대의 위기를 맞아 국민들의 불신까지 가중되자 수사비도움 안받기 등 새 검찰상확립을 위한 개혁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검사들의 자정·개혁움직임은 검찰의 특성상 조직화·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그룹별모임을 통해 내부적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어 조직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최근 상당수 소장검사들은 소속부서별,출신고교·대학별,사시동기별 비정례 모임을 통해 실추된 검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부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스폰서의 도움 ▲친구 등으로부터의 수사비보조 ▲민원성 사건청탁 ▲변호사와의 술자리접촉 등 검찰내의 오랜 관행을 근절 또는 자제키로 했다.

모고교출신 일부 검사들은 최근 모임에서 동창 등이 수사비나 접대비 등을 보조하는 소위 스폰서관행을 사절하고 민원성 청탁을 배격키로 의견을 모아 후배검사 등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알렸다.

모임에 참석했던 한 검사는 『검찰내부 비호세력 수사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검찰상 정립을 위한 계기도 제공했다』며 『이번 시련을 그동안 지탄의 대상이 돼온 오랜관행들을 깨뜨려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검사는 『최근 잇단 모임에서 검사도 이젠 달라져야 하며 달라질 수 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관행으로 용인돼온 폐습들을 우선 스스로 제거해 나가자는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한 검사는 『지방에 부임할 경우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되는 일이많아 사적인 모임에 휩쓸리기 쉽다』며 『최근 동료들사이에 지역유지 등과의 관계는 업무범위로 한정 시키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중견검사는 『동창 등 외부인과의 모임을 단절할 경우 정보수집 등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엄정한 검사상 정립차원에서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로 인해 앞으로 검찰수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다수 검사들은 개혁움직임에 동조하면서도 수사비현실화 등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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