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자주 바꾸면 정책혼란 초래/과격·폭력시위 결코 용납 않을 것/북 어떤 경우라도 핵사찰 받아야경제적인 분야에서의 관료주의 타파와 함께 다른 분야에서의 관료주의 타파에 대해서 언제쯤 이루어지리라고 보십니까.
『관행이라든가 관례라는 것을 잘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군사체제하에서 부정이 대단히 심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된 줄은 몰랐습니다.
공장 하나를 짓는데도 서류가 한 3백개 정도 도장을 받아야 되는 엄청난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어제 뉴욕에서 있었던 미국과 북한의 접촉에 대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든지 북한이 핵문제에 있어서 NPT 탈퇴를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AEA의 사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접촉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곧 있게 될 남북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새정부가 시작되면서 과거의 역사에 관해서 여러가지 새로운 입장표명이 있었습니다만 5·16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6은 분명히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후퇴시킨 큰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에 대해서 지난 대통령선거기간 동안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김일성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또 공산주의하고 어떻게해서 공존공영할 수 있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남북간의 문제는 신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뢰하기 어려운 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문제입니다. 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전에는 신뢰가 절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95년 5월 이전에 실시하기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언제쯤 실시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의 지방의회선거,지방자치단체장 선거,총선거,대통령선거 등 선거가 잇따라 열리게 되어서 선거시기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당면과제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거를 해마다 한번 내지 두번 치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정치 지도자나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서는 이 선거를 전부 하나씩 따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산화한다든가 아주 현대적 방법을 강구한다면 몇개의 선거를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임기문제라든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느냐,없느냐 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 개헌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선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옳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여러가지 선거를 묶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내 임기중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깨끗하게 내 임기 5년동안을 최선을 다한 대통령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미국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미국은 일관되게 당사자간의 대화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하고 관계가 깊은 중국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내각의 개혁의지와 팀웍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기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장관을 자주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장관이 업무를 파악할 정도가 되면 바꾸어 버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각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계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말씀하신 경제에 충격적인 조치가 없다는 것이라는 의미에 대해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일은 없지만 일부에서 대기업을 해체한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자본주의국가 사회에 있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아무 것이나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의 일을 전부 빼앗아버렸는데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과는 과거에 쭉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로 대기업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제대로 자라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주식의 분산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강요해서 주식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능하면 국민들에게,근로자들에게 많이 주식을 분배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과다 소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부동산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자들입니다.
세금을 포탈해서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계속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과다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고통이 되도록 해도 좋다,말하자면 세금을 많이 물려서 과도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이런 의미에서 세금을 아주 높이 매기겠다,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거론하는 것이 상당히 빠르기는 하지만은 후계자 선정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대통령의 구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요. 왜 그리 급합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내일이면 1백일이 되는데 지금 후계자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계,특히 기업계의 사정은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정화에 맡기실 것인지 대통령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자원이 많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까. 바로 집권자와 모든 사람의 부정부패 때문입니다. 공직자 기업인 할 것 없이 부정부패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해 버린 것입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이 없이는 경제가 살아날 길이 절대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인 시위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뒤로는 화염병을 만들고 수천개의 쇠파이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폭력행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다가 놀라운 것은 친북계열 학생단체가 공개적으로 인공기를 달아놓고 며칠동안 전화를 통해서 몇시간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정법의 위반입니다. 남들이 내버린 사회주의의 모자를 갖다 쓰려고 하는 극소수의 학생들,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어느 누구이든지간에 국가의 기강을 해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부패의 척결 차원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말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와 방법에 대한 구상을 말씀해주시고 실시를 위한 여건성숙의 조건들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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