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입장금지」 무시/법적으론 한인/적발·고발 1건도 없어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카지노업소에 엄연히 한국인인 해외동포들이 주고객으로 드나들고 있다. 각 업소는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예 무시한채 해외지점의 판촉사원이나 여행사들을 통해 해외동포들을 무더기로 끌어모아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카지노출입이 가능한 외국인의 법적개념에 대한 검토도없이 미국 영주권자 및 재일동포들을 외국인으로 간주,단속을 하지않는 실정이다.
카지노에서 재산을 날린 일부 재일동포들은 업소측이 법상 출입이 불가능한 자신들을 끌어들였다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카지노업계에 의하면 현재 카지노이용객의 80%가 일본에서 오며 이중 재일동포가 60%이상이다. 일부 카지노업소는 3∼6일의 「호텔숙식 무료」 조건을 내세워 판촉활동을 하며 1인당 입장료명목으로 2천6백원 내외를 받아 이중 2천원정도를 손님을 모집해온 여행사들 몫으로 주고있다.
이에따라 여행사들은 조건이 좋고 수입도 괜찮기 때문에 모집이쉬운 교포들을 주로 상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무부에 의하면 북한계교포를 제외한 한국 국적의 재일동포는 전체 69만여명중 47만명으로 이들은 법률상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다.
이들은 외무부가 발행한 거주여권을 소지,5년마다 대사관에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에 들어올 경우 일본정부로부터 일본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않은 사람」으로 규정돼 있고 사행행위 등 규제법은 카지노가 외국인만을 상대로 영업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무부관계자는 『영주권소지 재미동포나 재일동포들은 외국에 장기거주할 수 있는 사람일뿐 국적상 틀림없는 한국인』이라고 밝혔다.
S여행사 직원은 『거주여권을 소지한 재일동포단체 관광객들이 관광중 자유시간에 자유로이 카지노를 출입해 그동안 재일동포는 출입이 가능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영주권 소유 재미동포나 재일동포가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본 적이 없다』며 『재일동포는 외국인에 속하는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차지훈변호사(31)는 『사행행위 등 규제법에는 그 출입대상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는 출입을 허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만큼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최근 슬롯머신업소를 완전폐쇠키로 하고 사행행위 등 규제법을 개정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카지노와 관련된 규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히 개정,불법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K씨(55) 등 국내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은 재일동포들이 『법적으로 내국인인 우리들을 출입시킨 국내카지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재일동포 등의 카지노출입문제는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