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출수록 국익 도움안된다” 인식/저공해 산업형태개편 큰 짐으로신외교를 표방한 정부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외교를 선언하고 나섰다.
2일 상오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회 지구환경 관계장관 대책회의는 환경외교정책의 전환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지금까지 환경보전보다 성장을 강조하면서 개발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어왔던 우리나라는 각종 국제환경협약가입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한 환경외교는 국제환경정책의 최근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쳐졌고 선진국들로부터 무역제재 등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빠지는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월 리우회의를 계기로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환경보전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돼 이번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환경외교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게된 것이다.
외국의 환경정책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 출범이후 부시 대통령 집권시절에 가입을 꺼리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키로 하는 등 지구환경보전에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
미국의회가 최근 슈퍼그린 301조를 상정키로 했다는 외신도 나오는 실정이다.
유럽도 금년초 에너지세를 신설,환경보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제환경협약의 가입을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판단,금년내로 기후변화협약 등 4개 국제협약에,내년 상반기에는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키로 결정했다.
또 국제협약가입과 함께 국제환경협상에 적극 참여,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각종 협약가입 민 의정서제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최대한 실익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조기가입은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온다.
기후변화협약 가입은 우리나라의 산업형태를 에너지 과다소비형에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산화탄소(CO2) 배출저감을 위한 장기에너지 수급조정계획과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투자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절약 및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구조 전체를 저에너지 산업구조로 전환할 경우 우리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생산감소는 엄청날 수 밖에 없다.
기후변화협약 가입 이후 CO2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00년에는 예상배출량의 44.9%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85년 불변가격으로 2000년에 GNP의 3.9%가 감소된다고 산업연구원은 예상하고 있다.
또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무역에 관한 협약(CITES)의 경우 사향 웅담만 규제유보 품목으로 분류,제약업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국제환경협약 조기가입 방침은 국익과 명분 중에서 명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질서에 격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국제환경정책의 조류를 헤쳐나갈 닻을 올린 만큼 앞으로 우리의 환경외교가 얼마나 국익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조희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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