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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업소 완전 폐쇄/정부 확정/신규 불허·기존 재허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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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머신업소 완전 폐쇄/정부 확정/신규 불허·기존 재허가 않기로

입력
199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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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최근 탈법행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슬롯머신업소를 완전 폐쇄키로 확정했다.★관련기사 22면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법」을 개정,투전기업(슬롯머신) 조항을 삭제키로 했으며 법개정이전이라도 허가일체를 불허하고 현재 영업중인 업소도 재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아래 앞으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그동안 슬롯머신업소의 존폐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외화획득과 관광진흥이란 원래의 허가취지와 달리 거의 내국인 중심으로 영업하며 탈법행위를 일삼아와 존치시키며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슬롯머신업소는 그동안 승률조작과 법에 정한 시상금을 임의로 올리는 등의 탈법행위와 함께 폭력불량배 서식처이자 주된 자금원역할을 해왔다』고 지적,『선량한 풍속조성과 청소년 건전육성,건강한 신한국 건설 이념에 배치돼 전면 폐쇄가 옳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그동안 슬롯머신업소의 존폐여부를 놓고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승률조작을 방지하고 사행성을 약화시켜 오락성 게임시설로 존치시키는 방안과 일반업소는 없애고 공공기관이 이를 운영케해 그 수익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등도 생각했으나 현 운영실태로 보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알려졌다.

현재 전국에서 영업중인 슬롯머신업소는 3백19개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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