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추진에 한계”/민주,새정부 출범 백일 평가보고

민주당은 2일 김영삼정부 출범 1백일을 맞아 평가보고서를 작성,문민정부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평가보고서는 『현 정부는 5·16,12·12,5·17로 이어지는 군부독재정권과의 단절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여론몰이식 사정작업만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슬롯머신 및 동화은행사건 처리과정에서 이원조 전 의원의 해외도피를 방조해 법집행의 형평성을 상실한채 표적수사가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3면

평가보고서는 또 『무엇보다도 우선돼야할 제도개혁을 사정개혁과 의식개혁 단계의 뒤로 미루고 있어 일과성에 그칠 위험이 높다』며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비민주악법을 조속히 개폐하라』고 주장했다.

평가보고서는 경제개혁과 관련,『신경제 1백일 계획은 경제제도 개혁보다는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우려가 큰 「신경제 구정책」에 불과하다』며 『임금동결 등 근로자·서민들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면서 금융실명제·한국은행 독립 등 금융개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평가보고서는 사회개혁과 관련,『해직교사 복직과 전교조 문제에 있어 과거 6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