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표/공시지가 수준 인상/당정 내년초 세법 개정

정부와 민자당은 2일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처리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급격한 세금증가에 수반될 조세저항·지역간 불균형 등의 문제점을 감안,개정안에 경과규정을 두어 연간 세금증가율을 30%선에서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 경제특위 조세·재정소위(위원장 나오연)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재무·내무부 관계자들과 가진 당정회의에서 세제계획 실천방안을 논의,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또 95년이후 과표가 현실화되고 보유과세 중심의 종합토지세가 부동산 투기억제 역할을 할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