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의지… 「회담형식」 북제의 수용/차관급 접촉 통해 「핵돌파구」 모색남북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우리측 첫 대화 제의이후 남북한 쌍방간에 「제의수정제의」 형식으로 오가던 탐색과정은 2일 정부의 세번째 수정제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우리측의 이번 수정제의는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는 북측 제의를 수용,마지막 걸림돌이었던 대화형식에 관한 이견을 해소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제의에서 차관급 대표의 자격을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에서 「남북 당국간 실무대표」로 표현을 바꿨다.
그동안 양측은 「핵문제와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적절히 다룰 수 있다」(5월29일 우리측 통지문)는 입장과 「특사교환이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를 가장 순조롭고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도」(31일 북측 통지문)라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우리측은 차관급 접촉에서 핵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북측에 대해 회담형식에 관한 양보를 한 셈이다.
이날 우리측의 제의에 대한 북측의 회답은 최근 사례로 비춰볼 때 신속하게 돌아올 것 같다. 회담날짜를 제외하고는 거절할 명분도 사라졌으므로 긍정적인 반응이 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이처럼 회담형식에 관한 여지를 넓힌 것은 북측이 핵문제 논의를 회피할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차관급 접촉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은 명료해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31일 특사들을 통해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도를 토의한다고 밝혀 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물론 남북 고위급회담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있다는 뜻을 간접 시사해왔다. 김일성주석이 특사를 통해 전달할 큰 제안이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내에서는 북측 의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잔존해있으나 『회담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말라』는 최고위층의 뜻이 전달되면서 지난 1일 고위전략 회의를 통해 방향을 선회키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번 접촉에서 의제는 핵문제와 특사교환 문제 등 두가지가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의 NPT 탈퇴 발효시한이 오는 12일로 다가온 만큼 핵문제 논의가 최우선 의제임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회담날짜는 실무적 차원에서 결정된 것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비췄다.
그러나 차관급 실무접촉이 이루어진뒤 자칫 회담이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측의 실무대표는 핵통제 공동위원장인 이승곤 외무부 대사가 포함된 핵문제 타결을 위한 대표들이다. 반면 북한은 핵문제는 부총리급 특사들이 논의하는 것이고 차관급 실무대표들은 특사교환 실현을 위한 협의권만을 갖는 것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측이 실무대표 접촉에서 핵문제 타결을 위한 태도·행동표시를 요구할 경우 북측 대표가 「권한이 제한돼 있고 결정권도 갖지 못한 낮은 급」이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를 회피,지연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측은 당초 차관급 접촉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에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다소 후퇴,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지를 넓혀 놓았다.
어쨌든 곧 개최될 실무대표 접촉은 미·북한 고위급 접촉의 시작과 함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자적 협상채널을 만들어냈다는데 의의를 둘만하다.<유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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