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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비리」 국조권 요구/이 민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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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비리」 국조권 요구/이 민주 대표

입력
1993.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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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유착·외화유출 규명돼야”민주당은 2일 카지노업계 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대규모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카지노업계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검찰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관련,민주당은 이날 상오 마포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7월 임시국회에서 카지노 비리조사를 주요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국조권 발동을 관철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김태식총무는 이날 상오 국회에서 열린 여야 총무접촉에서 『카지노 비리 등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국조권을 발동,국회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김영구 민자당 총무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기택대표는 이날 상오 북아현동 자택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카지노업계에 대한 조사를 기피하고 있어 더 큰 의혹을 낳고 있다』면서 『문민정부답게 철저히 조사해 사실을 밝히고 의혹을 씻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일순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카지노업소의 비리 탈세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주무부서인 경찰 등이 이러한 의혹을 외면하는듯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이어 『정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막대한 이권이 보장된 카지노업소의 인허가 과정에 권력층과의 유착관계가 개입하지 않았는지,얼마나 많은 탈세가 자행됐는지 한점 의혹없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카지노업계의 실매출액이 연간 신고매출액 2천억원의 2∼3배에 달하는데도 제대로 된 세무조사 없었던 점 ▲카지노업소의 인허가와 관련한 정계·관계·언론계 등의 개입설이 끊이지 않는 점 등을 중시,검찰의 철저수사여부를 주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카지노업소의 해외 지점망을 이용한 불법적 재산도피와 외화유출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6공때 카지노업소에 대한 허가가 무더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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