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조사기피” 인상/사정형평성 적극 제기카지노업계의 비리에 대한 검찰 내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카지노공세」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카지노 비리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국정조사권 발동을 위한 국회논의 시점을 오는 7월 임시국회로 잡고 있지만 그 때까지 민주당의 공세내용은 다양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카지노 비리를 문제삼는 자세는 슬롯머신사건을 따질 때에 비해 한결 「경쾌」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카지노 수사가 민주당에 돌아올 수도 있을 「부담」을 훨씬 덜 느껴도 괜찮을 사안이라는 판단에서인 것 같다.
카지노 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기택대표의 어조에는 공세확대의 포석이 다분히 느껴진다. 이 대표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카지노에 대해 정부가 조사를 기피하려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조사요구를 문민정부에 대한 시험으로 묶어두려 했다.
민주당이 카지노 수사가 대정부 공세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카지노가 슬롯머신과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이권인데다 업소에 대한 인허가가 가히 「하늘의 별따기」로 불릴만큼 제한적이고,범상한 사람들은 생각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만큼 그 과정이 폐쇄적으로 이루어져왔을 것이고,이는 바로 정·관계 최고위수준 당국에 대한 집중로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2일 민주당 당무회에서 김봉호의원은 이를 두고 『슬롯머신이 비스킷이라면 카지노는 코끼리』라고 단적으로 비유했다.
즉,막대한 이권이 제한된 특수대상에 의해 과점되고 있다면,여타 다른 이권에 비해 볼때 이들과 권력층과의 유착정도가 어떠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카지노에 대한 본격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파장 역시 슬롯머신과는 비교가 안될 폭발성을 갖고 있다는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는 바로 민주당에 「넝쿨 호박」과도 같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지적하고 있는 카지노 비리의혹은 우선 천문학적인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카지노업소들이 세무조사 등 조세관리의 사각지대에 완전히 방치돼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 업소의 해외지점망을 이용한 불법적 재산도피 가능성이 크고,이 경우 외화 불법유출이 수반될게 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6공때 카지노업소에 대한 무더기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그 의혹의 크기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하고 있다. 카지노 비리수사 촉구의 상품성을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세를 취하고 나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특히 비리가 벗겨지면서 드러나게 될 관련인사의 급과 범위,불법자금의 국제적 「유통」 실상 등은 김영삼정부를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관련,민주당 인사들은 카지노업계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J모씨의 「교제범위」만 건드리더라도 정계는 비상한 관심속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같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강도 또한 공격적일 수 밖에 없다. 박지원대변인은 『슬롯머신이나 동화은행 비자금사건 수사에서처럼 형평성에 어긋난 수사태도나 특정인사에 대한 표적수사가 재현될 것을 우려한다』고 축소·미봉수사 가능성에 미리 쐐기를 박고 나왔다.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요구를 미리부터 예고해두는 것도 수사기관의 내사·수사과정의 일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랄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이 여기서 의도하는 것이 개혁과 사정을 내세운 집권 초반의 김영삼정부를 잔뜩 압박하려는 것임은 물론이다.
민주당은 카지노 수사촉구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과시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 있어 카지노 수사촉구는 모처럼만의 「빅카드」가 되고 있다.<조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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