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는 것은 기업이 가장 잘 알겠지만,투자는 불황일 때에 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30대 재벌그룹들을 포함해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해오고 있는 것이 김영삼 행정부의 대재벌정책에 대한 불안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우려를 떨쳐버려도 될 것 같다.김영삼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31일 등 두차례에 걸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의식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적극 권장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전진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경유착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경영외적인 문제는 관심권밖에 두는 새로운 경영방식을 찾아야 하며 정부로서도 결코 충격적이거나 강제적인 경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충격적이고 강제적인 경제조치」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일단 놀랄만한 반기업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김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 대통령이 29일 한미 재계회의에 참석할 구평회위원장 등 한국측 간부 12명과 오찬을 가진뒤 이경재 청와대 대변인이 이 오찬을 『상징적인 해빙의 의미가 포함된다』고 말했던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것이다.
새정부의 재벌정책이 고위직 공무원·검찰·군·국회의원 등 정부내 여러 집단과 계층에 비해 각별히 엄격했던 것은 아니다.
『재벌로부터 정치자금을 안받겠다』고 정경유착의 차단을 선언한 김 대통령이 재벌들에 대해 개별적인 접근을 허용치 않고 정부가 또한 철도사고,건설공사 비리 등과 관련된 재벌그룹들의 관련 계열회사 사장을 구속하는 등 원칙적인 법집행을 하는데 대해 재벌들이 긴장을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다. 새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상호지급보증 감축 및 상호 출자제한 등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억제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고 또한 내부자거래와 하도급 차별조사를 강화할 것을 밝혔던 것이다. 또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명시하여 재벌그룹의 은행지배 배제와 제2금융권 보유주식의 단계적 감축까지 공표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대재벌조치들은 재벌그룹들이 기대해온 민간주도 경제체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정부는 심지어 6공 때부터도 재벌그룹에 대해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했거나 시사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재벌그룹들은 정경유착이 배제되는 새로운 게임의 룰에 빨리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삼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 등 사정을 집권중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제 정경유착으로의 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벌그룹들은 김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재벌그룹 등 대기업들은 이제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풀고 설비투자에 나서야 한다. 임금,지가,금리 등의 안정과 정부의 지원자세 등이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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