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채택부터 신경전 벌일듯/북 체제유지미 「선물」에 부담감핵확산금지 체제유지의 관건이 될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2일 상오(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다.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한 북한대표단 일행 8명이 31일 뉴욕에 도착함으로써 유엔 외교가는 임박한 미·북한 고위급회담의 귀추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 외교가에서 바라보는 회담의 요체는 너무나 간단하다. 북한이 지난 3월12일 탈퇴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할 것이냐 아니냐 여부다.
그러나 미·북한간의 한차례 담판으로 핵문제가 명쾌하게 풀릴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북한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탈퇴한 NPT에 복귀하려면 핵개발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데 강 부부장이 북한최고 권력자로부터 이같은 최후결심을 건네 받고 회담에 참석하는지는 알길이 없다. 또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이 갈구하고 있는 선물을 안겨줌으로써 핵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할 의도가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회담성패를 유추해 볼만한 정보는 아직까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강 부부장의 뉴욕도착 성명을 통해 북한이 미국과 협상코자 하는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는 있다. 이 성명은 미·북한간의 쌍무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강 부부장은 이 성명에서 회담의제와 관련해 「핵문제와 기타 현안」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핵문제만 거론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또 성명은 『이번 회담의 특징에 비추어 볼때 그 결과는 특히 양국관계의 미래에 광범한 영향을 줄게 확실하며,미국은 현안의 종합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회담에 진지하게 임해야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에 양국관계 개선희망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안은 허종 주유엔 북한대사가 지난달 27일 전국 기독교협의회(NCC) 포럼에서 밝힌 ▲핵무기 불사용 선언 ▲군사훈련 중지 ▲미군기지 공개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제거 ▲북한체제 존중 ▲미군철수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미군철수 문제는 상징적으로 거론한 것이지만 나머지는 북한이 핵이슈와 관련해 최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들이다. 특히 북한 사회주의체제 존중 요구는 북한이 내심 가장 바라는 것이며 미·북한 관계 정산화의 맥락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이 요구하고 중국이 권고하는 미·북한 고위급회담을 수락하면서도 의제는 북한 핵문제에 국한시킬 것임을 밝혔고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정부에도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회담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는 최근 상원에서 북한이 요구한 ▲팀스피리트 훈련중지 ▲미군기지 공개 ▲핵불사용선언 문제 등에서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뜻을 비췄다. 이같은 갈루치의 견해는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한승주 외무장관도 이미 수차에 걸쳐 비슷한 견해를 표명한 바 있어 한미간에 의견조정 작업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북한이 직접 만나 이들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할 경우 이해타산이 저울질 되므로 북한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유엔 주변의 분위기로만 볼때는 이번 회담과 관련해 북한은 외교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보리결의 825호에 의해 추가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으로,유엔안보리내 유일한 지지국인 중국마저 전기침 외교부장을 서울로 보냄으로써 북한에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물론 미국도 회담에 실패할 경우 안보리 제재조치 추진 등 부담을 안고 있을뿐아니라 궁극적으로 핵확산금지체제 유지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띠라서 회담진로는 결국 북한 최고권력자가 취한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추측된다.<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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