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과 상공부가 주관해서 마련한 「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제도 개편안」은 얼른 보면 대단히 이상적인 것 같다. 알맹이 없는 현행의 공고를 비롯한 실업계 고교교육을 졸업과 동시에 산업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도록 실사구시 교육으로 전환해 보려는 「정책의지」 또한 분명해 보인다.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 적지않다.그러나 개편안의 주요골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정책의지」는 대단히 그럴싸하지만 잘못하면 수반이 목적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다. 핵심개편안끼리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 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우리는 본다. 이번주중에 이 개편안을 확정할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킬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준비태세를 갖춰야할 부분은 실업계 고교의 3년 교육과정을 2년의 학교 공부와 1년의 현장실습으로 개편한다는 소위 「2+1 시스템」에 대한 것이다.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야 그에 맞춰 개편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제조업 등을 비롯한 산업체들이 「1년의 실습과정」을 과연 교육적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데에 있다. 현장 견학이나 시키고 기계나 돌려보게 하는 것이 현장실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프로그램을 개발,전공에 맞도록 교육적인 실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정도의 현장교육을 해낼 수 있는 기업체가 대기업중에도 몇곳이나 될는지 의심스럽다.
두번째 예상되는 문제는 전문대 입학정원의 30% 정도를 공고 등 실업고 출신들에게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할애한다는 부분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는 95학년도에 가면 전문대 입학정원은 21만명을 넘게 된다. 이중 30%라면 약 7만명선이다. 그때 실업계 고교 졸업자수는 공고생 22만명을 비롯,30만명에 육박하게 된다.
이중 7만명을 전문대에 「무시험 입학」하게 한다면 그 수혜율은 23% 정도다. 이는 인문고 진학희망 학생들을 실업고쪽으로 유인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될게 분명하다. 그러나 무시험으로 전문대에 진학하는 편법으로 악용될는지 모른다. 종국교육기관의 낭비적인 학력인플레를 조장할 소지도 크다. 또 「2+1시스템」으로 현장실습까지한 학생들이 전문대 진학으로 몰린다면 결국 유인수단이 목적으로 변질될 소지까지 있는 것이다.
정책은 취지가 좋다고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대비책은 그래서 필요충분조건이 되는 것이다. 경제장관 회의가 잊지말고 심도있게 논의해주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