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고위접촉 상황 봐가며 탄력대응북한측의 「특사교환」 제안에 대해 우리측은 정면으로 손뼉을 마주치지는 않았다.
29일 정부의 대북제의는 「핵문제 우선해결」과 「고위급회담 틀속에서의 대화」라는 지난 20일 첫 대회제의 당시의 원칙을 대부분 고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귀측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다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향적인 대화의지를 북측에 전달했다.
일단 차관급 예비회담을 열어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첫 접촉에서 핵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천명할 방침』이라면서도 『이번 제의는 북한측 제의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신중한 자세는 특사교환과 정상회담을 제의한 북한의 진의를 경계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즉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희석시키거나 새로운 대화의 장에 끌어들여 남북 기본합의서나 비핵화 공동선언 등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가 아직껏 불투명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다.
4개월여동안 전면중단 됐던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점에서 남북한은 현재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단계에 놓여있는 것 같다.
북한은 지난 25일 새 정부가 정상회담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여부와 핵문제에 대한 태도 등을 떠본것으로 관계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선 북측이 「정상회담」 문제를 명시적으로 가론한 데 대해 우리측은 수정제의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과거처럼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자세를 전했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대화 진전의 선결조건임을 분명히하고 북측이 우리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재타진하고 있는 상태다.
대화형태와 관련,우리측은 「북과 남이 과거 대화와 접촉에서 겨레에게 희망을 주는 결실을 보았다」는 북한측 서신의 구절을 지적하면서 「특사교환이 과거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는 뜻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남북간 대화전망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되는 미북한 고위급접촉 등에 맞물리면서 한두차례정도 더 수정된 제의가 오가고 나서야 판가름날 것 같다.
접촉시기를 다음달 5일로 제의한데 대해 정부당국자는 『회담일자를 제의일로부터 1주일정도 여유를 두는 그동안의 남북대화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대화의 시기와 형식은 우리정부 스스로의 자주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회담이 시작되면 우리로서는 미북한 접촉의 추이를 지켜보며 탄력성있게 완급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측이 「핵문제 논의우선」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밝힌 마당에 북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당초 북측제의에 대해 정부내에서는 긍정과 부정론이 엇갈렸었다. 이번 우리측의 신중한 수정제의는 통일정책 결정을 둘러싼 정부내 역학관계도 보여주는 흥미있는 대목이기도 하다.<유승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