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상오 국회 귀빈식당. 정부와 민자당의 재무분야 당정회의가 끝나고 발표창구인 당측의 서상목 제1정조실장이 기자들과 만났다. 이날의 회의 의제는 재무부가 마련한 신경제 「세제·금융개혁안」.서 실장은 세제개혁안중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시기를 정부측이 96년으로 잡은데 대해 당측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집권 초반기에 속전속결로 관련법 개정을 마치는게 정치적으로 낫다는 논지였다.
금융개혁안에서는 한국은행의 독립문제와 정부측의 제4금융감독원 신설구상이 논의의 「도마」에 올랐었다는 설명이었다.
당측은 『대통령 선거공약인 한은 독립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이든 정부가 「고려」를 해야하고 제4금융감독원은 「옥상옥」의 기구이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회의가 있었던 그날의 하오 정부는 세제개혁안을 당측과 협의를 위해 내놓았던 원안 그대로 발표했다.
당정협의후 이틀이 지난 28일 하오. 이번에는 정부의 금융개혁안이 나왔다. 한국은행 독립문제는 어디에도 없었다.
제4금융감독원 설치안은 그대로 살아있었다. 민자당이 정부측의 재고를 주장했다던 「농·수·축협 신용사업 분리」 구상도 버젓이 발표의 한 구석을 차지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7일 하오의 기자간담회에서 「당정회의시 당측의 한은 독립문제 거론여부」에 대해 『그런 일 없었다』고 당측과 다른말을 했다.
이처럼 정부측에 당측의 「말발」이 먹혀들지 않는 것을 민자당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모수석비서관 탓』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순 전 한은 총재의 사퇴파동을 주도했다는 이 수석비서관의 「의지」가 세제·금융개혁안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데 『감히 민자당이라고 이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는 체념조의 얘기까지 들린다.
당정의 정책갈등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행정부 독주」 폐해가 연상된다는 점이다. 견제와 균형의 법칙은 여야간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다. 같은 집안식구인 당정간에도 적절한 힘의 분배,상식과 합리에 근거한 견제와 균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김영삼정부 개혁 성패의 가늠자이자 국민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놓고서는 더욱 더 그렇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