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태풍 정·관·언론계로 확산/명단 나돌아 관련자 바짝 긴장/물증확보후 “소환 회오리” 예상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의 검찰내부 비호세력에 대한 검찰자체수사가 28일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의 구속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표적으로 예상되는 정치권과 언론계·관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27일 『검찰이 내부 비호세력에 대한 자체사정 및 조직정비를 끝내는대로 사회 각계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해 정·관·언에 대한 수사방침을 간접 확인했다.
이에따라 정계·관계·정치권에서는 누구 누구가 검찰수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꼬리를 물어 거명자들이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칼자루를 쥔 검찰은 즉각적인 외부인사 소환조사 등이 당장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우선 검찰은 내부수사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당분간 이미 구속된 관련 피의자들의 증거 보강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배후혐의자 소환은 증거가 확보돼야 가능한 것 아니냐』면서 『아직까지 구체적 증거가 포착된 정·관계 인사는 없다』고 말해 적어도 내주초 까지는 소환대상자가 없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은 정·관·언에 대한 숙정의지의 퇴색으로 볼수는 없다. 오히려 내부인사 수사착수때보다 더욱 강도높게 성역없는 사정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검찰주변에 퍼져나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부 살점을 도러낸 마당에 어디든 건드리지 못하겠느냐』며 『정치권·관계와 함께 언론계도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정·관계와 언론계의 비호세력에 대한 내사를 꾸준히 해온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관련자들의 숫자와 구체적 혐의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있다.
그러나 검찰주변에서는 수사초기부터 여야정치인·언론계 간부들의 명단이 정씨 형제와의 구체적 유착사례와 함께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정치권 인사로는 민자당의 민정계를 중심으로한 구 여권인사들의 이름이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중진인 2K,L의원,또다른 K의원,Y의원,구 여권인사인 L의원 등이 이부류에 속하지만 이들외에 3∼4명의 이름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
또 야권인사로는 민주당의 실력자인 3K의원과 S,J의원 등이 정씨 형제측근들과의 지역연고 등을 이유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거명되고 있다.
야권의 경우 안기부가 90년 「정씨가 야당에 정치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정씨형제의 내사에 착수했던 점을 고려해 정씨형제의 자금살포권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언론계 인사로는 모방송사의 J씨가 「정씨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소문이 나돌만큼 상당한 구체성을 띠고 거명되고 있으며 모신문사의 P·K씨,또다른 신문사의 L씨 등이 슬롯머신 업자와 유착돼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이와함께 관계의 경우 안기부차장을 지낸 A씨가 사행행위 등 규제법 개정건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현직경찰 고위간부들 및 전직간부 K,J씨 등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들중 사법처리가 가능한 인사는 몇명이나 나오겠느냐 하는 점이다. 검찰의 사정의자가 강하더라도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는 사법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인의 경우는 정씨 형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만큼 처벌조항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었다.
금품상납의 대가로 정씨 관련기사를 의도적으로 게재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점이 있다면 배임수재혐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는 등 법적용에 난점이 많다.
검찰이 이 전 고검장 사법처리 과정에서 이 전 고검장과 정씨형제를 소개하는 등 비교적 유착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J씨를 소환,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법처리않고 소속회사에 통보키로 하는 방침을 세운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정·관·언 수사에서의 가시결과는 정씨형제의 진술과 3백여개의 실·가명계좌 추적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때문에 검찰수사는 사정의 강도는 유지하면서도 혐의자는 즉각 소환조사보다는 가명계좌 추적 등에서 결정적 물증을 찾아내는 장기체제로 진행될 개연성이 높은것으로 보인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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