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지도층에 대한 사정으로 사회기강이 어느 정도 확립돼가고 있다고 보고 6월 상반기부터 사정활동을 지도층 사정과 병행해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구조적 부조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중 전개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정부는 민생사정의 중점 대상을 세무 보건 건축 소방 경찰 등 대민접촉이 잦은 분야나 각종 인허가 분야로 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국민들이 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급행료와 촌지사례 등의 관행화된 부조리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발굴,오는 6월중 포상할 계획이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정치인을 비롯해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정결과 대규모 비리의 유형이 대부분 파악돼 사정의 궁극적 목표인 재발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부조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민원관련 부서에 대한 대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각 부처는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별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달초 대상자 명단을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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