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수출업체가 수출을 하기 위해 관련 협회나 업종단체의 추천을 거쳐야 하는 수출추천 의무화 품목수를 오는 7월1일부터 현재보다 2백43개 줄일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이달중 수출입공고 개정을 거쳐 수출추천 폐지가 확정될 주요 품목은 ▲수출대상국의 반덤핑규제 진행 등 동향감시 차원에서 추천을 받아 온 컨테이너·안경테·철강류 등 1백78개 품목 ▲국내업체간 과당경쟁 방지 명목의 추천대상인 고등어 등 31개 ▲자원보호 및 국내 수급조절 목적의 추천대상인 잔디·누에고치·은 등 34개이다.
상공부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수출추천 품목 축소로 지난해 연간 50만여건에 이르렀던 추천건수 가운데 11만여건이 줄면서 업계가 연간 5억9천만원의 수수료 부담경감과 함께 서류 및 시간절약 효과도 크게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수출추천을 거쳐야 하는 품목은 현행 1천1백71개에서 9백28개로 줄어 외국환은행의 인정만 받으면 수출이 가능한 수출자유화 비중이 현행 76.7%에서 81.5%로 높아졌다.
9백28개 품목의 추천 존속이유는 ▲정부 및 업계간 협정에 의한 제한이 7백78개 품목 ▲수출금지 14개 ▲동향감시·자율규제 등 순수 잔여 1백36개 품목 등이라고 상공부가 밝혔다.
상공부는 모조장신구와 가죽의류의 경우 수수료 수입격감으로 추천조합의 존립이 위태로운 점을 감안,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천 해제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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