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의지여전 강경조치 필요” 월포위츠/“온건파 입지강화 위해 유인책을”/해리슨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는 미·북한간 고위급 회담을 엿새 앞둔 26일 전현직 관리 및 전문가를 초치,북한 핵관련 청문회를 가졌다.
강온 양론이 맞선 가운데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된 이날 청문회에서 미측 회담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는 클린턴행정부가 북한의 입장변화에 상응하는 긍정적 대북한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대북온건론을 주장한 카네기재단의 셀릭 해리슨 선임연구원은 북한내 온건파의 입장강화를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며 미 정부의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반면 폴 월포위츠 전 국방차관은 북한이 무력통일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에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도력이 절실하다고 주장,미국내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다음은 이상 3인의 발언요지이다.
▲로버트 갈루치=북한과의 회담에서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철회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상의 의무이행 및 남북한 비핵화선언의 구체적 실천 등 세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먼저 핵문제를 다룰 것이다. 북한도 이 점에 동의했다. 핵문제가 성공적으로 다뤄지면 정치·경제관계의 진전 등 양국의 여러 현안들이 협상테이블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 핵문제타결 없이 다른 사안을 다루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는다.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지 않고 핵문제에 대한 긍정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대북한 대화에 중재역을 맡고있는 중국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다.
북한의 NPT탈퇴를 김일성부자의 권력승계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데 김정일은 핵문제를 자신의 위상강화에 이용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는 자신이 국제압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 군부의 신임을 얻고 정치적 입지를 높이려 한다.
▲셀릭 해리슨=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근본정책을 바꿔야한다.
북한이 강변일변도의 획일적 사회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북한 지배층은 적어도 지난 5년간 핵문제를 둘러싸고 강온파 대립을 보여왔다. 미국은 개혁지향의 온건파가 입지를 넓힐 수 있도록 도와야했다. 그러나 대북압력의 수단으로 「당근과 채직」정책을 고수하면서부터 온건파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이제 미국은 북한내 온건파가 다시 득세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과 김영남 북한 외교부장간의 회담개최도 유인책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정치·경제관계의 정상화와 군비축소·주한미군 철수 등 후속조치도 필요하다.
▲폴 월포위츠=북한은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의지를 버리지않고 있다. 핵무기의 개발도 이같은 목적을 위해서다.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으로서도 당면한 어떤 위협보다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문제 해결에 두어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 욕구를 과소평가한 나머지 남한내 핵무기철수 등 북한의 요구사항만을 충족시켜줌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다면 중대한 실수를 자초할 수 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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