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향후 2∼3주는 한반도와 동북아정세의 향방을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특히 6월2일 개최될 미·북한 고위회담은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명분을 준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양측의 견해차로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이번 회담은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을 직접 설득하고 향후 대북한 제재조치의 명분축적을 위한 미국의 의도와,핵문제를 양자간의 문제로 압축시켜 국제적 압력을 완화하고 핵개발을 위한 지연작전을 펼치려는 북한의 속셈이 맞아 떨어지면서 성사됐다. 또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궁극적으로 핵무기의 개발이나 흡수통일 저지에 있는 반면,미국은 북한의 「시간벌기」를 더이상 간과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NPT체제의 유지를 위해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미 전술핵무기 철수,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 등 일련의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NPT를 탈퇴하는 도발을 저질러 신뢰를 잃었고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시간문제라고까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주한미군과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일본 등 주변국가에의 핵개발 자극으로 인한 동북아정세 불안정화,「핵도미노」 현상에 의한 NPT 와해의 형식으로 국제질서를 위협할뿐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가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에의 정면도전을 의미한다.
향후의 사태는 북한의 NPT 복귀와 탈퇴,두가지 방향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이 NPT에 복귀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북한의 경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평화통일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라크처럼 은밀히 핵개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핵문제에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IAEA 특별사찰과 남북한 동시사찰로 일단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한국의 전향적 통일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남북관계를 비롯,북한의 대외관계가 급속히 진전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끝내 NPT를 탈퇴한다면 유엔안보리는 북한에 경제제재조치 등 각종 압력수단을 고려할 것이다. 중국이 미·일과의 이해관계를 고려,거부권 행사가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유엔의 제재는 가능성이 높다. 안보리의 경제제재조치는 북한을 상대로 한 유류,무기 등 전략물자 교역금지,차관 및 투자중단,두만강유역 개발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활동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경제제재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북한이 이 틈을 이용해 핵개발을 마무리지을 가능성에 대비,추가적 보완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로 회귀,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력이 증강되는 것은 물론,한국 일본 등의 군비강화로 동북아지역 전반에 긴장상태가 심화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는 한국의 통일·안보·외교는 물론,동북아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사안인 만큼 한국은 주체적 시각에서 기본입장을 정리,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향후 통일정책 추진방향도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맞물린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경우 한국은 통일에 무게를 둔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개방·개혁 움직임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환경조성을 자연스럽게 이끌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 노력에 부담을 주지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개방을 위한 국제적 분위기 조성에 전향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반면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할 경우 한국의 외교정책은 안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의 핵보유에 따른 안보위협 증가,동북아의 전략환경변화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대내외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우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을 통한 노력과 함께 관련국가들간의 다자협의기구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의 첫 단계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한 「2+2」 형식의 다자협의가 고려될 수 있고 그 진전에 따라 일본 러시아가 추가되는 「2+4」 형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외교적 설득단계에서는 관련국가간의 협조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제재단계에 이르면 각국의 이해관계로 공조체제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설득이나 경제제재의 실효성 확보측면에서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은 7월초로 예정된 클린턴 대통령의 방한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은 중국과 일본의 역할확대 추세속에 새로운 아시아정책 모색과 동북아질서 개편이라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상호 보완적 입장에서 관계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한국은 냉전적 사고의 틀을 탈피하고 통일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양국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즉 기존의 틀속에서 이루어져온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분담 논의,시장개방 마찰문제 등은 포괄적 동맹관계의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풀어야 한다.<외교안보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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